안녕하십니까?
우리 농업인들은 어려운 삶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농축협은 이를 외면하고 농업인의 피를 빨아 먹는 형국으로만 변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하루 빨리 개혁하지 않으면 절대로 농업인 삶의 향상을 도모하거나 기대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농업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농협이 비정상적으로 파행 운영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농업인의 행인에 의한 농업인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보다 더욱 심각한 농협 개혁을 국정 과제로 선정 하시어 일벌백계로 개혁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대통령님께 건의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A 농협중앙회장에게 대통령인 나보다 회장이 힘이 더 세다고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일화이지만 함축성 있는 말씀으로 즉, 대통령이 직접 개혁에 나서지 않고 농협 중앙회장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B 농협중앙회장이 취임한지 근 6년이 넘었으나 농협 개혁을 한 것은 거의 없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중앙회장 선거를 농민 귀족인 조합장들이 선출하는 관계로 개혁이 절대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조합장들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농후하여 현행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근원적인 개혁이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그간 정치권에서 다룬 신경 분리나 농협중앙회장 비상임 문제는 우리 조합원의 실익과 무관한 사안으로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방법에 대한 농협법의 개정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본인의 견해로는 순수 농업인인 조합원으로 무작위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뽑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협 귀족인 조합장을 배제할 여러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농협이 개혁이 안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정부가 농협의 자율성을 내세워 관리 감독을 방임한 결과라고 봅니다.
현행 농림축산식품부의 협동조합과 직제로는 방대한 농협중앙회를 전혀 감독이 불가능한 시스템으로서 적어도 국 단위로 확대 승격시켜 필요하다면 농협중앙회 및 회원 농축협이 정기 감사까지 아우러지는 편제가 되어야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감사 기능만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농축협의 비리와 임직원을 위한 조합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농업인을 살릴 수 있습니다.
(3). 은행 금리도 잇따라 내리고 있는 저금리 시대에 농협의 자재(비료, 농약, 사료 등) 외상에 따른 이자가 년 8%, 연체 이자 14% 로 우리 농업인이 부담하고 있어 “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속담이 현재의 우리 농협과 똑같습니다.
우리 농업인이 비싼 농자재, 사료, 농약 등을 구입하고 고율의 이자까지 부담하면 고스란히 농협 임직원의 배만 불리는 현상과 한 치도 틀림없이 들어맞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농축협 조합장이 슈퍼 갑인 것 입니다.
자재 외상의 이자를 대출 이자와 똑같은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어느 나라 법이며 무슨 장사 속셈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상거래에 비춰볼 때 굳이 이자를 붙인다면 년 3% 미만으로 연체 이자는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 이사 및 대의원 수당을 미끼로 매 년 조합장 및 조합 직원들의 급료를 10% 이상씩 인상하는 연례행사를 치루고 있으나 정작 농협중앙회는 전국적인 조합장 및 직원 급료 수준이나 조합별 등급에 따른 급료액을 전혀 책정치 않고 있습니다.
조합장 월급을 포함하여 수당 역시 조합 경영 성적,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괄 책정하여 하며 조합 단독으로는 임의 인상을 절대 금지 시켜야 합니다.
하루 빨리 조합장 급료 이사 및 대의원 수당, 직원 보수액을 전국적으로 기준안을 마련하여 제도화 시켜야 합니다.
(5). 외부 감사 대상 조합의 기준을 하양 조정하여 대상 포함을 확대 하여야 하며 경제 사업 위주로 운영되며 비교적 농협에 비해 규모가 큰 축협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외부 감사 대상으로 지정 규제 하여야 합니다. 농축협의 선임 감사는 농업인인 관계로 솔직히 회계이론에 밝지 못하여 연말 결산 무렵 광부를 슬쩍 훑어보고 도장을 찍는 타성에 젖어 형식적인 감사로 일관 하므로 회계 감사 보고서 정확성 여부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부 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 하여야 합니다.
(6).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농협은 연 금리 8% 이상의 이자를 받고 있으나 농협직원(중앙회 포함)은 연 금리 1%의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농민을 위한 농협이 맞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농업인에 의한 상호 금융의 대출 이자를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7). 축협 한우프라자 사업 등 국고에서 예산 지원 되거나 지자체에서 자금이 지원되어 농축협에서 자금을 집행한 각종 공사 및 설비 공사에 대하여는 현 상황에서 농협의 제반 회계 처리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감사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현지 감사를 통하여 집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8). 지난 11월 28일 농협중앙회장이 농협 대의원 총회 석상에서 정도 경영을 외치고 있을 때 전남 모 축협 조합장은 배편으로 완도를 거쳐 제주도에 가서 유람을 즐기고 있었는데 이런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무슨 희망을 주겠습니까?
조합장은 이사, 대의원들을 무력화 시켜 지난 11월 27일. 오전에 임시 대의원 대회를 마치고 완도로 가서 배편으로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조합비용으로 이사, 대의원, 몇 몇의 직원들과 함께 관광에 돈을 물 쓰듯이 사용 하였다고 합니다.
위 조합은 대표적인 임직원을 위한 조합으로서 현 조합장 임기 7년 동안 경영 성적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 하였으며 작년도 적자로 출자배당 조차 하지도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급 렌트카를 조합장 승용차로 임대하여 야간 및 업무 외에도 무제한 사용하면서 유류비를 전량 조합에서 충당하고 있음에도 전혀 제어 장치가 없어 농민 귀족 행세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위 조합의 실정 입니다.
감독 기관이 이런 조합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 이라는 게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렇게 개혁할 부분이 많은 농협을 역대 정권에서 방치 해 놓은 것을 보면 한심한 생각 마져 듭니다.
정부로부터 세제를 포함하여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농협이 농업인을 외면하고 농민의 피를 빨아 먹는 행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만드는 요인은 반드시 꼭 제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니 공기업 개혁처럼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농촌을 사랑하는 농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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