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농어촌비리 > 野 ‘쌀 이면합의’ 國調추진

쌀 협상안이 6월 국회비준 절차가 진행되기 전부터 농민단체와 야당의 반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야 4당은 정부가 쌀 이외 주요 농산물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이면합의’ 증거로 판단하며 18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부속합의는 쌀 협상과 별개로 진행된 ‘양자간 합의’일 뿐 이면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면합의 없었나=세계무역기구(WTO)의 검증을 마친 뒤 지난 12일 공개된 정부의 쌀 협상안은 부속합의서라는 개운치 않은 ‘혹’이 붙어 있다.

부차적 합의 내용을 보면 중국과는 사과 등 5개 과일품목의 신속한 검역을 보장하고 아르헨티나에는 닭고기, 오렌지의 원할한 검역을 약속하고 있다. 또 캐나다에는 완두콩 관세를 인하해주기로 하고 인도와 이집트에는 향후 10년간 원조용 쌀 11만1천t을 우선 구매해주기로 했다.

추가로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얻어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뭔가 수출국들에 양보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내용이다. 이들 합의내용은 그동안 쌀 협상 과정에서 일절 공개되지 않은 것들로 이면합의 논란을 일으킬 소지도 안고 있었다.

하지만 농림부는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오해를 불러왔지만 지난해 12월30일 쌀 협상이 완료된 뒤 쌀 이외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 이행계획서 검증과정에서 별도의 양자간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며 이면합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부는 부속합의 내용 자체도 수출국들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생색내기용’이지 국내 농가에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는 쪽이다.

◇정치권 국정조사 추진=야당측은 “정부가 지난해까지 협상타결이 안되면 올해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문을 불리하게 해석, 시한에 쫓기면서 상대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국 등 5개국과 ‘이면합의’로 쌀 이외 사과·배·닭고기 등 과일·육류의 수입절차를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이날 협상 원문 공개 문제로 논란을 벌였다. 특히 5개국과 부속합의서의 ‘이면합의’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부속합의서는 쌀 협상 과정에서 당사국과 맺은 정식협정”이라고 이면합의설을 일축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2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쌀 이외 부가적 합의는 전혀 없다”는 정부측 답변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공박했다.

이에 대해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쌀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모든 내용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담겨 있다”며 “이면합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진구·전병역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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