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으셨겠지만....
결정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이제는 정말로 동물을 보호하는 동물보호법...실효성 있는 동물 보호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행령으로는,
1. 동물에게 과다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막을 수 없다. 개풍녀, 사지가 철사줄로 묶인 일산 개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동물이 상해를 입지만 않으면 어떤 학대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2. 이천돼지 참살처럼 시위나 행사처럼, 동물을 동원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막을 수가 없다.
3. 큰 위협도 아닌데 생명권이나 재산권을 주장하면서 동물을 학대하여 죽이면 동물학대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4. 개구리, 이구아나, 열대동물, 새등은 보호받지 못한다.
개 판매업자는 각종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지만, 다른 동물판매업자는 어떻게 동물을 취급하든 문제가 안된다.
6. 각종 애완용물고기, 파충류등은 학대를 해도 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동물을 찢어죽이건, 상해를 입히건 동물보호법으로 고발이 안된다.
7. 실험기관을 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을 동물단체가 추천하려고 해도
실험동물학회나 실험기관인사이외의 인사를 추천하기 어렵다.
8. 아직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투명성, 독립성이 전적으로 확보되지 않아,
사이비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얼마든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래서 황우석교수의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9. 유기동물의 실험은 그 용도가 명확하게 기술되고 더욱 제한되어야 한다.
10. 아무나 동물보호감시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확실히 동물보호의 동기가 있는 분이 동물보호감시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동물보호감시관이 실험시설이나 도축현장에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11. 공무원의 단순 보조역할로만 활용되고 있어서 우수한 인력에게 동물보호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
환경부의 밀렵감시관제도보다도 떨어진다.
(9과 10은 일본에서 일어난 일인데, 외국의 경험을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있다.)
12. 유기동물보호소를 아무나 운영할 수 있고, 비리를 막을 수 없다.
13. 동물사육기준은 모두 권장사항으로만 되어 있다.
야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직사광선, 비, 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사육하는 장소가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열악하여서는 안된다는 등은 의무사항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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