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은 무역을 하지 않고는 살아 남을 수 없는 현시대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FTA협상후 취약분야 지원에 대한 대책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저희집은 시설포도를 재배한 전북 익산의 시골 포도과수원을 운영하였습니다.
한.칠레 FTA협상체결 후 키위, 시설포도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정부의 대책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30년이상 포도과수업을 하시던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고, 어머님 혼자서 어렵게 과수업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시설포도에서 수확한 포도의 가격경쟁 및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더이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평생 일궈온 포도과수업을 포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폐농지원에 신청을 했지만 지원농가가 많아서 안된다고합니다. 예상기간은 2010년이나 된다나...
그럼 할 수 없지 하는 심정으로 적자인 과수업을 그냥 꾸려왔습니다. 또한 직불금으로 약간의 지원금도 3년이 넘었다고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사람이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안좋은 소식이 들려오네요. 시설포도를 하기 위해서 융자받았던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본인이 없으니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어려운 농촌생활에 갑작스런 거금을 상환하라는 말에 정말 서민들은 죽어라.죽어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봐서 상환금을 갚고나니 인생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더군요...
정부에서는 FTA체결로 열악한 분야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지원금을 다 쓰길래 5년이 넘은 이 시점도 해결을 못하는지...
더욱이 이번 한.미FTA체결 후 농업분야 지원금이 2조원이 넘는 거액을 지원한다는데, 지난 한,칠레FTA협상후 해당 품목 지원도 제대로, 완전히 해결도 못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그 지원금으로 해결이 될련지...
정부는 가상적인 대책 말고 현실적인 대책을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 봤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포도 과수업은 현재 대부분 폐농지원 신청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폐농지원을 신청해도 지원금이 부족하여 몇년후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거기다 농어촌구조개선이라는 명목하에 융자했던 자금도 회수하고... 농민들을 아예 피말려 죽일려고 작정을 한것인지...
그동안은 참으면서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이번 한.미FTA체결에 따른 대책이 현실적이지 못한 것에 대한 울화가 밀려와 이렇게 글을 씁니다.
참담한 이 현실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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