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농어촌비리 > 이제서야 마지못해 공무원들 처벌하겠다네요

지난번에 감사원에 나주시청 공문들과 관련 현장사진들 스캔으로 정리해서 문서로 통합한 다음에 민원제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남도청 감사관실에 이첩되었고, 첫번째 감사결과라는게 한마디로 문제는 있긴한데 별문제 아니다 이딴 식의 웃기지도 않는 답변이 전남도청감사관실로부터 왔더군요.
진짜 철밥통공무원들의 동료의식에 감탄이 나오더군요 -_-;;

당시 열받아서 공문에 나와있던 전화번호로 감사를 담당했던 전남도청감사관실 행정주사보와 통화했습니다.
제가 엉터기 감사결과 조목조목 반박하며 따지니 귀찮다는 듯이 기껏 한다는소리
" 그럼 선생님이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세요~~!!!"

왜 이 감사결과가 엉터리인지 다시 공문을 직접 위아래로 비교해주면서 다시 문서로 조목조목 정리해서 감사원에 다시 접수했습니다.
(다행이 감사원 담당 감사관님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동감하시더군요)
덕분인지 이번 2차 감사결과 관련 공무원들 처벌하겠다고 답변이 왔네요. 근데 아직도 골때리는것은 전남도청감사관실 이 인간들 정신 못차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충 적당하게 솜방망이 처벌해서 넘어가겠다는 속셈이 보입니다.
하긴 그러니 지난 1년반동안 제가 전남도청감사관실에 민원접수시킨적만 해도 6번인가 되었는데 제대로 접수공문조차 보내지도 않더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주시청 당시 관련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있는 전남도청감사관실, 나주시청 감사관실 공무원들까지고 감사하나 제대로 못한 이유를 들어서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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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나주시 노안면 양천리 영천부락 앞을 지나는 956-1 국유지 도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조상 대대로 농사지으며 살아오신 순박한 시골 농민들을 얕잡아보고 하루아침에 국유지 불법점유자로 몰아서 몇 년동안 고통을 준 파렴치한 사건입니다. 요즘처럼 농민들 살기 힘들때 도와주지는못할망정 오히려 국유지 불법점유자로 몰아서 훼방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민을 괴롭히는 행정을 한 파렴치한 공무원들입니다.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나주시청을 상대로 싸워오면서 당시 공문, 그리고 현장사진 등 을 스캔해서 문서로 다 정리해놨습니다.
필요하다고 보내달라면 언제든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워드 파일이던지 한글 파일이던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제 메일 주소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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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앞쪽을 지나가는 956-1국유지도로는 이번 사건때문에 지적도상에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적도상에 존재할 뿐 실제로는 도로의 흔적자체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논둑하고 농수로 부분에 해당되더군요(공무원들도 이 사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적도상에는 도로로 표시되어있지만 애당초부터 도로가 아닌 논둑과 농수로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알고있죠) 마을안쪽에서는 실제 사용하는 마을길과 다르구요
지적도상에 나타난 도로의 폭도 0.5~1.2M정도. 어떻게 이런 956-1 국유도로라는 것이 지적도에 표시되어 있는지 관련 공무원도 모르고, 또 옛날조상대대로 살아오신 마을 어르신들도 전혀 모르는 길입니다.

1999년에 나주시에서 마을도로 포장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때였습니다. 같은동네 사는 김동남이가 자기집앞에 들어가는 도로(제 큰아버님 소유의 493-4 개인 사유도로)를 확장해서 포장동의 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큰아버님이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김동남이가 나주시에 도로포장을 요구할 속셈으로 956-1 국유지도로를 제 큰아버님(김춘배)이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있으니 도로로 원상복구해달라는 사실과 전혀다른 거짓말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당시 건설계장 김용대(현재 이런 인간이 공산면장 자리 차지하고 있더군요)와 도로계 남수열이가 현장에 수차레 현장에 나와서 일방적으로 김동남이의 편에 서서 956-1 국유도로를 만들어 내라며 제 큰아버님을 협박하였습니다. 지적도상에 도로로 나와있으니 새로 만들어내라 이겁니다. 이에 큰아버님과 동네어르신들이 강하게 반발해서 문제가 커지게 되고 이 와중에 자기들이 문책당하게 되자 이를 회피하고자 마을 주민들을 국유지 무단점유자로 몰아버려 빠져나갈려고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지적도에 국유도로가 있으니 이를 새로 만들어내라 이런 공무원들의 행정처분을 순순히 따르는 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이 공무원들 와서 했던 애기가 제 큰아버님보고 개인소유의 493-4 도로가 2.5M로 지적도에 나타나있으니 이대로 도로폭을 확장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과 큰아버님이 이 얘기를 하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데다 뚜렷한 물증자료가 없으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덕분에 마을주민들은 하루아침에 국유지 불법 점유자로 몰려서 수 십 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었구요, 몇 년동안 국유지 무단점유했으니 변상금을 내라는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제 큰아버님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구요.

제 큰아버님이 당시 나주시장님을 여러 번 찾아가서 사정애기하고 건설계장 김용대는 시장실로 불려와서 문책당하고 당장 시정하라는 불호령을 받은게 여러 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실을 빠져나오면 그뿐 다시 제 큰아버님보고 어디 한번 해보자, 법대로 해보자 이런식의 협박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큰아버님과 마을 어르신들이 나주시 감사실에 이런 애기를 수차례 찾아가서 항의하였지만 묵살 당했습니다. 완존 가재는 게편이더군요.
한마디로 당신들 국유지 무단점유해서 과태료 물게 된것은 적법한 행정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죠.

작년 설에 시골 고향 마을에 갔습니다.
가서 지난 몇 년동안의 나주시 공무원들로 인해 당한 큰아버님과 동네 어르신들의 심적 고통이 엄청나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서울과 나주를 왔다갔다하면서 문제점들과 관련 공문들을 수집해서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수 차례 나주시와 전남도청 감사실을 비롯한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과태료 납부는 정당하다며 오히려 공무원 편을 들더군요.
제가 1년 반 넘게 싸워오면서 느낀 것은 공무원들 다 똑같은 인간들이더군요.
감사 맡은 놈도 똑같구요.
진짜 묵묵히 고생하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10명중 8명 이상은 서로 자기들 감싸주기 이런 식이더군요.
한마디로 깨지지 않는 불패 공무원 철밥통이라 이거죠. 이번 사건은 작은 사건이니 별 문제될것도 없고....
지금 전 나주시청 공무원이나 전남도청 공무원이나 똑같은 부류의 지방공무원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은 이런 인간들하고 얘기해봤자 입만 아플 뿐이구요.

그래서 감사원에 지난 5월달에 이 민원을 다시 한번 제기 하였습니다.
감사원에서 지방인 관계로 전남도청 감사실에 이첩했고 그 감사결과라고 하는 공문을 6월달에 받았는데 정말 가관이더군요.
어떻게든 관련 공무원들 엉터리 주장이 맞는 것처럼 꾸밀려고 완존 쇼를 벌렸더군요. 이 엉터리 감사결과에 대해서 제가 현장사진과 당시 공문들을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해서 문서로 정리해놨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메일로 보낼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맡은 전남도청 감사실 담당공무원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제가 전화로 따지자 귀찮다는 듯이 한다는 소리 " 그럼 선생님이 직권남용으로 직접 형사고발하세요"
지방공무원 한마디로 그놈이 그놈입니다.
정말 묵묵히 일하는 선량한 공무원들도 많지만 십중팔구 다 이런 놈들이더군요.
하긴 다들 서로 알만한 처지니 한통속이 될 수 밖에요.
그래도 이번엔 감사원에 제가 민원을 넣었고 담당 감사관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조목조목 설명했더니 차이가 있더군요.
에전엔 한마디로 적법한 행정절차인데 공무원들 왜 귀찮게 하느냐 이런 식 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위에서 제대로 감사원에서 지적이 들어오는 바람에 문제는 조금 있는것 같은데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이런식으로 감사결과를 내놨더군요.

참고로 당시 건설계장이던 김용대 지금 공산면장으로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면장자리에서 무슨일을 할지 안봐도 뻔합니다.
다시는 제 시골마을에서처럼 이렇게 썩어빠진 공무원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농민들이 나와서는 안되겠죠.

지금 농촌이 얼마나 힘듭니까?
열심히 농사 짓도록 도와줘도 부족할 판국에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 농사 지으며 살아온 농민들을 하루아침에 국유지 불법점유자로 몰아 부쳐서 개인당 수 십~ 수 백 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하는 이런 정신나간 공무원들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어찌되었던 간에 이런 파렴치한 공무원들 옷을 벗겨버리기쩐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랍니다.
끝까지 싸워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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