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농어촌비리 > 기반시설부담금에 열받은 농민

작년 창고가 없어 벼를 야적하다가 도저히 않되어 양곡상인들에게 헐값에 벼를 처분하다 올해는 창고를 지어 좋은값을 받을려고 농기계며 벼가마를 보관할려고 없는 돈에 농협에 융자내어 정식 허가절차를 거쳐 창고하나 지을려고 했는데 이게 왠 날벼락입니까 농사일에 바빠 사전 지식없이 건축사무소에 4월달에 의뢰했는데 건축사무소의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건축허가 일자가 7월26일로나고 법시행일자는7월12일로 되어 억울하게 부과되었는데 우리농민이 농사일도 바쁜데 새로운 법이시행이 되었으면 농업관련기관에 홍보를 하던지 어떻게 참여정부가 강남의 아파트값 잡겠다고 돈없는 우리농민의 농업시설까지 세금을 부과할수 있겠습니까, 창고 짓기도 전에 이게 왠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농림부는 도데체 뭐했습니까 ? 120평 창고에 기반시설부담금 4,854,100원이라는 거금을 부과하니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현실에 우리농민을 또한번죽이는 격이아닙니까 돈이없어 한달을 버티다가 도저히 안돼 계속부과되는 과태료와 압류가 무서워 오늘 피땀흘려 지은나락을 농협에 오백만원어치 나락팔아 과태료 145,610원포함 4,999,710원 내니 올해 살림이 말이 아닙니다.

농림부가 과연 농민을 위한 부서인지 믿음 이 가지않습니다. 부담금을 이미낸농민과 고지서를 발부받은 대상자도 환급조치내지 소급적용이안되면 농림부에서 보상조치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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