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농어촌비리 > 비료 전속거래 강요’ 농협에 15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비료의 시중유통을 방해한 농협중앙회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15억5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국내 13개 화학비료 제조회사와 2006년도 화학비료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식량작물용 화학비료를 자기에게만 전속 판매하도록 하고 비료회사가 개별적으로 일반에 시판하지 못하도록 했다.

농협중앙회는 전체 식량작물용 화학비료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맞춤배합비료인 BB비료를 전속적으로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각 비료제조회사와 계약을 맺고, BB비료 이외 다른 종류의 나머지 식량작물용 화학비료에 대해서도 전속거래를 강요했다. 농협은 비료제조회사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기존의 구매계약을 해지하거나 일방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농협중앙회는 국내 식량작물용 화학비료 유통시장에서 100%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요독점 업체로, 지난해 3천5백억원어치의 물량을 농민들에게 공급했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농협중앙회가 자신과만 거래토록 비료제조회사에 강요한 것은 농협 이외의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박성휴기자 [email protected]〉 7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