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수입 쌀과 국내산 쌀을 섞어 팔아도 표시만 하면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문제는 혼합 비율을 속여 판다 해도 적발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윤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중국산 쌀을 국내 산과 섞어 팔다 적발된 한 민간 미곡처리장입니다.
이 업체가 들여 온 중국 쌀은 160여 톤.
이제 40여 톤만 남아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3년 전에 비슷한 혐의로 적발된 이 업체가 수입 쌀을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혼합 비율을 속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주는 혼합 비율을 포장지에 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올해 초 밥쌀 용 수입 쌀의 시판을 앞두고 포장지에 표시만 하면 수입 쌀과의 혼합 판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미곡처리장 업주 : "중국산 60,국산 40 이렇게 섞어서 팔았습니다. 비율 속인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수입 쌀의 혼합 비율을 속이더라도 가려낼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송병원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 : "유전자 분석을 해도 비율을 정확히 밝혀내기가 어려워서 혼합비율 부정 표시로 적발된 예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과태료나 경고 처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수입쌀 혼합 판매 허용은 수입 쌀 부정 유통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학철 (화순군 농민회) : "표기만 하고 섞어 팔라는 것은 수입 쌀 부정 유통을 부추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농민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있으나 마나 한 법규를 틈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수입 쌀 부정유통, 우리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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