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은 가만히 있는데 세금을 더 올리겠다는 재정경제부
지금 정부가 세금을 과다하게 걷는것 중에서도
경유에 세금을 붙여 휘발유가격 대비 85% 까지 올려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누가 연구 했는 결과인지
연구 한 번 되게도 못했다.
그냥 세금 더 걷으려고 했다고 솔직히 말하지 못하고....
경유값 세금 올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
전국 농민 400만 이며
1톤 화물차가 집집마다 있어서 농산물 출하에 사용하며,지방에 농산물을 수도권으로 수송하는 화물차도
역시 경유를 사용하고, 트랙터, 경운기도 경유를 사용하며
겨울 채소 농사에도 경유를 사용하고 있다.
화물차는 원래 우리나라 발전을 위하여 경유에 세금을 적게 붙여 았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많이 좋아 졌다.
지금 경유에 세금을 많이 붙이면 화물차는 값싼 농산물을 싣고 다니며
농산물 가격 보다 운송비가 더 많이 들어 생산비를 건질 수가 없다.
농기계는 면세유를 공급 해 준다지만
그나마 내년까지, 1년 더 연장 해준다는 식으로 면세유 공급을
끊겠다고 예고 하여 농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도시근교 농사 지으며 아무리 연구를 해 봐도 경유가격 인상은
단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그에 비해 화물차를 이용하는 대다수 농업인, 운송사업자들은
적자에 허덕이다 망하기 직전까지 와있다.
지금 경유가격도 너무 비싼데 그만 올려야 한다.
경유 승용차가 나와서 환경 오염 시킨다는것은
국민을 속이는 뻔뻔한 거짓말 이다.
세금 많이 걷는 정부가 잘하는 정부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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