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서울의 아파트 및 투기를 잡는다고 8.31 부동산대책을 발
표하였다......그런데 최근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면...
요즘 농산물개방.쌀값 하락등 어려운 농촌의 농지는 정상적인 거래를
못하게 막았고,그래서 농지는 가격이 폭락하엿다..평당 5,6만원하는
농지는 투기잡는다고 이중,삼중규제로 거래가 안된다...
그런데 서울의 부동산(아파트)가격은 금년에도 폭등하여 매일 지금도
상승하고 있다...
서울의 강남은 길거리에 고급외제차 와 명품 매장 및 고급술집들로
넘쳐나고,요즘 농촌에는 빈집과 쌀값 하락및 농지가격하락으로 농민
들의 한숨소리로 넘쳐나고......
평당 몇천만원하는 강남의 아파트및 땅값은 지금도 상승하고 있고,10
억짜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아도 순식간에 거래되고...
평당 몇만원하는 농지는 지금 거래도 안되고 가격도 많이 빠지고,1억
농지를 작년시세보다 40%하락한 가격으로 내놓아도 2개월째 팔리지
도 않고......
이것이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국토의 균형발전정책인지....
이것이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해소정책인지...
구호로만 서민경제등등 떠들지마고......
전국의 모든 토지를 부재지주라는 명분으로 양도세를 중과시키면서
지방으로 부동산수요를 완전차단시켰다....그러면 수도권의 여유있는
자금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서울등의 부동산가격은 더욱 상승하고
있다.. 서울의 부동산가격은 못 잡은면서 왜 어려운 농촌의 농지는
거래도 못하게 만들엇는가...
이러한 8.31부동산정책의 자체적인 모순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양극
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농촌에는 자체적으로 돈이 안 돌기 때문에 도시자본이 자유롭게 투자
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하는 정부가 스스로 차단시키고 있다...
정말로 열받는다....배신감마저 든다 ...한심하다......
농민들 힘 없고 못 배우고 무식하다고......그래서 정부도 무시하는 건
가....
누구를 위한 8,31부동산 정책을 내 놓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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