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회장 1인에 권한 집중···부패위험 상존
▶농협은 정부도 어쩌지 못하는 막강 권력 집단
농협의 구조적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확대와 전담 수사팀 구성 등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농협노동조합은 “이번에 발생한 정대근 회장의 비리는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뿐만 아니라 양재동 사옥을 700억 정도 싸게 매각한 것과 매입금액의 65%에 달하는 1495억원을 담보대출해 준 것은 농협의 구조적 비리”라면서 “검찰은 철저한 진실 규명과 각종 의혹 사건들에 대한 전면 수사 확대, 농협중앙회 비리수사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정 회장의 개인 비리 일뿐으로 그 이상 확대해석하지 말아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이 지난해 12월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285평을 시가보다 훨씬 싼 66억2000만원에 현대차에 파는 대가로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해 현재 1심법원에 계류 중이다.
농협은 선출직 회장에 모든 힘이 실리는 구조여서 회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돼 부패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선출직 역대 회장 3명 모두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 된 불명예를 안고 있다.
전국농협노조측은 그동안 선앤문 불법대출과 SK글로벌에 대한 4626억원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 등 지속적으로 제기된 갖가지 의혹 사건들을 농협중앙회측은 축소 은폐하기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농협중앙회가 상호금융특별회계에서 나온 자금을 가지고 금융거래 조회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SK글로벌에 모두 4626억원을 부실대출 해준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중앙회의 상호금융특별회계는 지역농협이 예수금 중 여유 자금을 농협중앙회에 예치해둔 예치금과 상환준비 예치금을 운영하는 독립계정으로 현재 약 40조원 가까이 예치되어 있다. 중앙회는 이 상호금융회계에서도 돈을 맡긴 지역농협에는 이익을 돌려주지 않고 중앙회만 수익을 챙기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이 체결한 특별회계 약정서에는 ‘특별회계 사업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 운용 손익은 모두 지역농협에 귀속된다’고 규정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농협에 한 번도 수익을 배당한 적이 없다. 오히려 모든 지역 조합장들에게 상호금융특별회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지역농협이 책임진다는 서약서를 따로 받아 물의를 일으켰다. 우월적 지위자로서 횡포를 부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사례다.
전국농협노조 임기응 정책기획부국장은 “조합장들의 서약서를 근거로 현재 농협중앙회는 특별회계 운용손실을 모두 지역농협에 전가해 부담을 지우고 있다”면서 “만일 손실 보전과 여유 자금을 중앙회에 예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이자 대출자금을 끊겠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임 국장은 “농협 권력의 비대화는 담당공무원은 물론 농림부장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정치권력으로 성장했다”면서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업인들의 단체라기보다는 이를 이용해 특혜를 받는 농민 마피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농협이 집단 이기주의나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지금까지의 수구적인 자세에서 탈피해 농협의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고 농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진정한 개혁을 해야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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