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성명
피민원인 김명희(세지농협협동조합대출담당자)
민 원 내 용
피고소인 1)을사문서 위조, 동 행사, 사기 등 죄로,
피고소인 2)를 업무상 배임죄로 각 고소 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1)은 부부로서, 고소인은 회사원으로 종사하고,
피고소인1)은 위 주소지 소재 "죽동 정류소 슈퍼"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소인2)는 세지 농업협동조합 대출 담당자로 종사하는 자인바,
1.피고소인1)은
가. 1998년 9월 12일 경 나주시 세지면 죽동리 소재 세지 농업협동 조합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 인의 인감도장 보관의뢰를 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금14,500,000원의대출거래 약정서에 본인, 주소, 대출과목, 대출금액, 등
마치 고소인이 대출금 거래 약정을 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서 대출거래 약정서 1통을 위조 후
위 세지 농협 대출담당 자에게 제출하여서 행사 및 위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사취하고,
나. 2000년 2월 25일 경 위 세지 농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같은 수단 방법으로 대출 금2,000,000원의 대출거래 약정서 1통을 위조 후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서 행사 및 동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사취하고,
다. 2000년 3월 27일 경위 농협 사무실에서,
같은 수단 방법으로 대출 금50,000,000원의 대출거래 약정서 1통을 위조 후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서 행사 및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사취하고,
라. 2001년 6월 2일 경 위 농협 사무실에서,
같은 수단 방법으로 대출 금2,500,000원의 대출거래 약정서 1통을 위조 후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서 행사 및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사취하고,
마. 2001년 6월 18일 경 위 농협 사무실에서,
같은 수단 방법으로 대출금28,000,000원의 대출거래 약정서 1통을 위조 후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서 행사 및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사취하고,
바. 2001년 6월 29일 경 위 농협 사무실에서,
같은 수단 방법으로 대출 금20,000,000원의 자립예탁금 대출거래 약정서 1통을 위조 후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서 행사 및 동 금원을 수령하는 등
모두 6회에 걸쳐서 도합 금117,00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사취하였고,
2. 피고소인2)는 위 세지 농업협동 조합 대출 담당자로서,
위와 같이 같은1)로부터 제출 받은 대출거래 약정서 등은 대출자인 고소인 없이
매번 같은 1)이 대출거래 약정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또한 대출거래 약정서에 연대보증인이 없이 제출되었으므로
고소인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엿어야 함에도
아무런 확인 없이 위"1"항과 같이 같은 1)에게 대출금117,000,000원을 지급하여서 이득을 취하게 하고,
고소인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3. 고소인은 회사 생활로 인하여 7일에 한번 정도 집에 왔다 돌아가는 실정이었고,
처인 피고소인 1)을 믿고살았기 때문에 인감도장을 보관시켰던 것이며,
피고소인 1)의 위 같은 행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피고소인 1)이 지난 6월 하순경 무단 가출한 후에야 피고소인 1)이 범한 위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 피고소인 1)은 현재 휴대전화도 정지시켜 버려서 일체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실정이며,
당시 피고소인 1)이 위조하여 제출한 대출거래 약정서를 보면
피고소인 2)는 농협 대출담당 자로서 위조된 대출 거래 약정서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인데도
왜 확인 등 없이 대출금을 지급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의 위 같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용서할 수 없어 고소하오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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