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로 피해를 보게된 양식어민이 보상 대상에서 빠져 반발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맡은 대학에서도 양식장의 폐업 보상이 타당하다고 했지만, 해양수산청의 입장이 전혀 달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천명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도 여객선터미널 옆에 3년전 들어선
광어 양식장입니다.
양식장과 4백미터 떨어진 바다에서는
방파제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공사로 바닷물을 끌어 쓰지 못할 처지에 놓인 양식장은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한
상태지만, 한푼의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영석/상황봉산업 대표
"아무 대책과 보상도 없이 무조건 철거하라니까 관계기관에 얘길해도 안되고..."
스탠드업-천명범
그러나 항만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은 이 양식장은 피해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양식장 양식장이 육지부에 설치돼 있고,
바닷물 이용을 위한 항계내 시설물의
한시적인 점.사용 허가 기간도 이미
끝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업권 피해조사 용역을 맡았던
여수대학교 수산해양연구원의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방파제 공사로 양식장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만큼 폐업보상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싱크-이성훈/여수대 교수-국가에서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물)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을 가했을 때는 마땅한 보상을 해 주고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상취재-정의석
해양수산청이 용역을 맡긴 기관의 어업권
피해조사 결과를 무시한 보상 누락과 함께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C 천명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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