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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눈 뜬 봉사인가, 탁상행정전문가인가 현실에 맞지않은 농어촌 정비법 규정고시

2002년도 월드컵 경기를 원만하게 치루기 위해 국내인은 물론 외국인 특히 중국인 대거 몰려온다고 하여
정책적으로 ‘99년도 농어촌 민박 신고제도 폐지를 하였고 2002년도에는 농어촌 민박 농어민 제한규정 폐지가 됨으로써 농어촌 민박제도가 사실상 자율화가 되었다면 농어촌 지역 민박제도 자체가 사문화가 아닌가. 그래서 6년 동안이나 “시”의 자연 녹지지역이나 “시”의 주거지역이나 아무런 규제가 없는 사문화가 된 제도하에 이루어진 민박업자는 형평성 원리에 맞게 똑같이 새로이 부활된 규정에 관계없이 민박사업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이 필연적이고 당연지사다.
아울러 당시 시의 주거지역 농민들도 농업소득은 아주 적고 없는 농촌재산을 다 털어 사업이라 한 것이 민박사업 입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이제와서 농림부 고시 < 2005. 11. 05> 에 보면 “시”의 자연녹지 지역 민박은 다시 부활된 규정에 관계없이 민박업자로 지정토록 되어있고, “시”의 주거지역은 민박업이 제외됨으로써 무조건 폐쇄하라니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법도 있는지, 열린정부는 이렇게 무참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은 어디에 어떠한 법으로 되어 있는지 사문화가된 제도하에 시의 주거지역 농민들은 죽으란 말인가?
참으로 이북공산사회주의에서도 이러한 야만주의적인 제도는 없을 것 이다.
제도자체가 6년 동안 사실상 사문화 되었다가2005. 11. 5일 농어촌 정비법 규정고시 내용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현실을 외면 하고 아울러 법률 안을 만들기 위하여 제주에 현지 조사단 공무원들은 당시 2~3일 동안 호텔에서 휴양차 잠만 자려왔다가 비행기 타고 서울로 올라갔는지 참으로 의심치 않을 수가 없다.
제주도에서의 시의동 지역 중 상가,상업 아파트 공업 지역이 분포 되 있는 시가지의 주거지역은 사실상 도시로 보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외 동 지역은 정반대인 농촌 지역이다.
왜냐하면 1년 365일 중 밭에서만 생활하고 모든 생활비가 밭에서만 나오는 돈으로만 생활하는 반면 일요일 이라는 것은 비 오는 날 뿐이다. 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제주를 관광하였던 분들은 부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농촌지역을 시의 동 중 주거지역에 살아간다는 이유 하나로 도시 사람이고 흙을 한번 만져 보지 않은 돈 있는 육지인이 제주에 와서 경관이 좋은 바닷가 주변 자연 녹지 지역에서 집을 짓고 민박 펜션을 하면 농어촌 지역 사람이라 하여 이러한 지역 사람에게만 민박,펜션 업을 허가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법률고시가 되었으니 주먹구구식 행정 또는 구시대적인 탁상행정 전문가란 말이 안 나오고 농림부 장관은 눈 뚠 봉사라 아니 할 수 있겠는가.
제발 농림부 장관님께서는 제주 서귀포 “시” 지역과 육지지방 “시” 지역을 거의 일치 하다고 보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장관님께서 서귀포시 지역을 직접 방문 하시여 보고 느끼신데로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에 걸 맞는 민박 사업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농어촌 정비법 규정고시를 시급히 제조정 또는 제도자체가 사문화가 된 기간의 6년 동안에 이루어진 민박사업자에게는 다시 부활된 규정에 관계없이 민박사업자로 양성화를 시켜 지정하여 주십시오.
이러할 때 참으로 진정한 소신감을 갖고 일을 하는 정치,행정 전문가라 칭하고 국민으로부터 귀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 제주 서귀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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