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여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는것은 농지법을 확실히 고쳐서 자유로운 농지거래를 할수잇도록 하여야 한다고 우리 농민은 외쳐야 합니다 토론방,장관대화방,청화대,건교부. 등 모든 언론에 농지법을 고쳐야 농민들이 먹고살수가 있다고 우린 외쳐야 합니다 지난 독재 정권에서 만들어진 농지법을 하루빨리 버리고 새로운 농지법을 만들어서 자유시장에 맞는 농지법으로 모든 농지는 두시민이든 농민이든,사업인이든,기업인이든 전국 아무나 전국 어느곳에서도 제한없이 사고 팔수가 있서야 살기좋은 농촌이 만들어 집니다 우리 모두 오쳐야 합니다 악법을 고쳐야 농민이 잘 살수가 있다고 외 칩시다
제목 지금의 농촌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현대인의 죄악?
성명 이일남 게시일 2004-07-10[22:04] 조회 17
농촌의 어려움을 정부나 위정자들은 그 심각성을 알고 있다면 무슨 방책을
강구할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
농업은 지구상에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한 지속해야할 산업이다. 그래서 우리
선조님들은 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였다.
쌀값이 반세기 사이에 714배나 올랐다며 어느 지각없는 전문가의 조사발표가
바로 농민들이 714배 잘 사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게 바로 농촌 농민을 보는 시각인것 같아 울분이 치민다.
쌀 한끼 값이로 어떤 물건도 살 수 없는 값어치인데도 쌀 값이 외국에 비해
비싸니 금년에는 추곡가를 4%내리고 내년에는 시장자율에 맡기자며 수매제도
폐지한다고도 한다. 농민들의 생각은 농업포기로 받아드려질 것이다.
시장경제에 맡기려한다면 각종농지규제도 풀어야 순리가 아닌가?
농토는 보존유지해야 한다면 은퇴희망농가나 이미 은퇴한 비농민?들의 농토를
정부가 직접나서 정리를 해 주어야한다.
농지 상한제를 폐지 하거나 높혀 세계시장에 맞 설 수있게 해주면 젊은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하게 되고 그 농지 값으로 농가부채를 해결하고 노후 샐활을 편히
보내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에서 농지 값 내리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도 있으나 이는 농민을 더욱 곤경에
처하게 하는 부도덕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은퇴농가의 농지를 의욕있는 전업농에 인계하는 작업을 바로 실시하여 농촌에도
아기 울음소리를 내게하고 농촌 총각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라
더 이상 방치하면 죄악이 아닐 수 없다.
(펌) 농민신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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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놓으면 어떻게 먹고살아”
희망잃은 노년
이 땅에 식량자급을 이뤄낸 주역.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농촌 노인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 지금도 여전히 농사일을 놓지 않고 있다.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해야만 했던 젊은시절 그들은 자식들을 잘키워 더이상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허기진 배를 달래가며 농사일에 몸을 던졌다. 농사일을 천직으로 알고 한평생 농촌을 지켜온 우리 아버지·어머니들은 오늘도 늙고 지친 몸을 이끌고 논밭으로 나가고 있다.
◆환갑나이 잊은 농촌 노인들의 현주소=전남 순천시 승주읍 신성리 한 농촌 도로. 80대 고령의 농업인이 아내를 손수레에 태우고 힘겹게 콩밭으로 가고 있었다. 올해로 82세인 장씨 할아버지(승주읍 신성리 송전마을)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 조씨 할머니(77)와 함께 벼농사 800평과 콩·고추농사 400평을 짓고 있다. 그나마 할머니는 만성 관절염으로 혼자서는 거동도 힘들고 농사일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다.
장할아버지 자신도 기력이 떨어져 힘들지만 할머니를 데리고 밭에 나가는 것은 집에 혼자 남겨놓기가 불안하고 아내가 밭둑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적적함을 덜어주고 서로에게 위안이 되기 때문이란다.
장할아버지의 생계수단은 농사에서 버는 것이 전부다. 출가한 자식들이 있지만 그들도 살기가 어려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못되고 오히려 농사를 지어 쌀과 고추를 자식들에게 보내주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3개월에 한번 나오는 교통비 2만원이 고작이다. 또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충남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에서 40년 이상 벼농사를 하고 있는 전영수씨(72). 이젠 그만 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뾰족한 방도가 없다. 논 2,000평과 고추 등 밭농사를 조금 하고 있는 전씨의 한해 소득은 400만원에 불과하다. “일손을 놓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 마땅히 땅을 물려줄 사람도 없고. 자식은 4남매가 되지만 다 살림이 빠듯하니까 마음은 있어도 부모를 챙겨줄 여력도 없고 그 놈들이라도 별탈 없이 사는 게 다행이지.”
강원 강릉시 사천면 노동하리. 얼마 전 70대 마을 노인이 경운기를 몰고 농약을 치러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해 주민들을 안타깝게 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 대다수가 60세를 훨씬 넘긴 노령농가이다보니 농작업은 남의 손을 빌려야 하지만 노인들이 평당 170원이나 되는 트랙터 작업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농기계를 몰다가 이런 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젊은 사람에 비해 기계 작동능력이 떨어지다보니 이런 사고가 농촌에서 잦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지난 2년 연속 태풍 피해를 입어 단 한푼의 소득도 손에 쥐지 못한 최원철씨(62·사천면 노동상리)는 “돈 되는 소득작목이 없는 상황에서 태풍피해 복구자금과 주택 신축자금 이자도 감당키 어렵지만 그렇다고 밭을 놀릴 수는 없지 않느냐”며 감자와 콩을 심고 있었다.
◆농촌 노인들의 고민=녹색혁명의 성공을 통해 식량자급기반을 이끈 주역인 농촌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 의료 및 복지정책, 사회적 서비스 정책이 미흡하고 노인들도 정부정책에 대해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농을 위한 정부의 경영이양직불금 지원사업에 눈길이 가지만 잘 될 것 같지 않아. 농지라야 2,000평이 전부고 그 중 600평은 임차한 것인데 젊은 사람에게 농지를 넘겨주고 은퇴하면 보조금을 준다고해서 그것으로 먹고 살고 집사람 약값이나 되겠어?” 충남 공주의 전영수씨는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해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농업인 이철구씨(65·충남 논산시 광석면)는 “농어민 연금에 가입했더니 지난해부터 매달 5만원씩을 줍디다. 그걸로 노후생활이 보장되나. 죽으나 사나 농사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라고 말했다.
농업인 강태훈씨(강원 강릉시 사천면)는 “직장인이나 공무원으로 퇴직하면 연금으로 살 수 있지만 우리마을 연금 가입자는 불과 4~5명으로 매우 적다”며 “더욱이 88세인 한 노인은 땅 한평 없지만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어렵게 살고 있다고”며 답답한 농촌 현실을 토로했다.
특히 노인들은 도회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맡겨놓고 간 손자·손녀들을 키우는 게 큰 짐이 되고 있다. 자녀들이 이혼을 하게 돼 결손가정이 되거나 생활이 어려워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도시 자녀들이 농촌 부모에게 대책없이 맡겨놓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농업인 문동준씨(68·부산시 기장군 정관면)는 “대다수 고령 농업인들은 생활비가 충분하지 못해 웬만큼 아파서는 ‘늙어서 그렇겠지’ 하고 체념하며 병원을 찾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책은 없나=농촌 노인복지 실태와 개선방안을 연구한 한경혜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농촌의 고령 농업인이 겪고 있는 문제는 크게 수입감소, 건강악화, 소외 및 고독, 역할상실 등이며 특히 농업경영기술 낙후로 소득이 떨어져 노년기 생계조차 제대로 꾸리지 못할 정도로 빈곤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수는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하고 있는 농촌 고령농들은 도시 노인에 비해 생활상황이 훨씬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농촌 고령농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과 의료·복지대책, 노인복지센터·건강프로그램 등 사회적 서비스 정책이 종합적 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자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물론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농촌 노인들을 위해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이 주축이 돼 운영되는 농촌지역 노인재가 복지 지원체제를 구축, 이들이 주기적으로 농촌노인 가정을 방문, 질병·경제상황·가사상태를 점검하고 지원이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해주는 생활조력자 역할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동팔 전남 담양농협 지도과장은 “고령 농업인이 전업농에게 농지를 팔 경우 매달 1㏊당 24만1,000원의 경영이양직불금을 주고 은퇴를 유도하지만 보조금이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룡, 부산=박종명, 순천=박창희, 강릉=신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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