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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을 하늘로 삼아야 한다고 했거늘..."
강기갑 의원, '쌀 비준안' 강행 처리 반발하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유창재(karma50) 기자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킨 27일, `농사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왼쪽)/국회 통외통위에서 쌀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회의장밖에서 농성을 벌이던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허공을 쳐다보고 있다.

강기갑 의원,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 박정호 기자

"세종대왕 말씀 중에 '국가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아야하고 백성은 식량을 하늘로 삼아야 한다(國以民爲本民以食爲天)'고 했다. 이처럼 쌀을 절실하게 느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쌀을 우습게 보고 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킨 27일, '농사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강 의원이 세종대왕의 말을 인용하며 기자회견을 한 장소는 바로 국회 2층 중앙에 있는 세종대왕상 앞이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20분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들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쌀 비준안'의 통외통위 의결을 강행처리한 것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오늘의 사태를 '350만 농민을 짓밟은 폭거'라고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쌀비준 동의안은 '쌀협상 결과가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본 분석내용' 조차 없는 상태이고, 농업보호대책 수립도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없고 철저히 미국의 무리한 요구와 압력에 굴복한 협상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농업을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남아있는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이런 문제점과 주장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WTO 각료회의 이후로 비준안 처리를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그는 "비준안 본회의 의결까지 강행한다면 쌀값 폭락으로 희망을 잃고 있는 농민들을 더 벼랑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비준안 처리의 선행조건으로 ▲'쌀협상 결과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출 ▲쌀값 하락에 따른 근본적 농업회생대책 수립 ▲쌀협상 체결 국가와의 양자합의문 일체 제출 ▲'정부-국회-농민' 3자회의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 중 농업회생대책으로는 ▲식량자급율 목표치 법제화 ▲대북지원 특별법 제정 ▲직접지불제 전면 확대 ▲농가부채 해결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학교급식법 개정 등 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강 의원의 단식농성 기자회견에는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와 권영길·노회찬·이영순·최순영·현애자 의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 27일 오전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쌀비준안을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통외통위 회의실에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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