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지어서도 도저히 수지타산을 마추지 못하는 농지가 환금성마저 없어진다면 도대체 농촌사람들은 죽으라는 말밖에는 안된다.
도회지인들이 농지를 살수 있어 농촌과 도시의 지역간균형발전을 꾀한다며 농지를 도시인들이살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입법예고한것은 어디로 간것인지 알수가 없다
더이상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피부로 느낄터이지만 대도시땅이 10배 스무배 오르는 동안 과거 떨어진 땅값을 경우 회복한경우나 그보다 좀더 오른 경우 2배이상오르지못한
땅이 대부분인데 가장 많이 오른곳만 기준으로 놓고 규제를 감행한다면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땅들이 부지기수일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농민들이 가장 피해를 볼수 밖에 없어 문제점이 아닐수 없다. 도회지의 투기적수요에 부응한 사람들이 규제가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농민들만큼 피해를 보거나 생활고에 시달리지는 않을것이다.
이제라도 부재지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것이다.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다시 원상회복하려면 최소한 10년이상걸리는것이 농지정책이다. 그만큼 일반적인 수요는 없기때문이다. 적어도 도시민들이 살수있는 평수라도 1000평정도로 확대해야할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50대쯤되는 농민이라면 또다시 좌절과 한탄스러움으로 10년을 낭비하고 그인생은 그렇게 희망없이 끝날것이 뻔하다. 농업이 완전개방되었을때를 대비해 관광형농업이나 체험형농업등은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하는것이 오히려 타당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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