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아파트 가격을 잡고 투기세력 일소하겠다고 내논 831대책의 진정한 피해자는
비인기지역 아파트를 어렵게 장만한 서민들이다. 이 지역 아파트 급매물 증가로 인해 가격은
급락하여 이자도 못 감당하는 서민들이 증가하여 결국 국가적인 문제로 확산될 것이다.
또한 이번 대책으로 강남권 현금 많이 갖고 있는 아파트 소유자들은 그냥 보유하고, 있는 돈으로
몇년간 먹고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즉 다급하지 않기 때문에 매물로 내놓지 않으니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이번 831 악책으로 인한 진따 피해자들은 농민들이다.
실제 농민들은 농사지워 번 돈으로 자식들 교육, 병원비 등을 충당한 것이 아니라 그나마
농사 짓던 땅을 조금씩 팔아 목돈 필요시 충당해 왔다. 그러나 831 대책 이후 시골 농지나 임야는
거의 똥값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외지인이 시골 땅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다. 그러니 농민들이 땅을 팔려해도 살사람은 물론 없고, 그러니 가격은 수직 하락하고
결국 농민들은 농사지워 손해보고 그나마 목돈 필요시 농토 팔아서 충당한던 길을 완전히
막아 놨다. 즉 농민들 끼리 거래하라는 것과 마찬가진인데 농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 거래를
하겠는가? 이는 완전히 사유재산권 침해, 자유거래 원칙을 거스르는 독일 나치보다 더한
악책임이 분명하다. 결국 이 대책의 최종 최악의 피해자는 농민들이며, 수년 내에 농민들은
대부분 빚에 눌려서 80%이상이 파산에 달할 것이다. 그나마 농협에서 진 빚 땅 팔아서
갚곤 했는데...... 이런 실상을 무지몽매한 농민들은 알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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