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8.31 부동산 정책은 농민을 투기꾼으로 보고 있어 농민의 한사람으로써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는 전액 양도소득세(이하 세금)을 면제하여 주었으나, 얼마 전부터 8년 이상 자경 하였다 하여도 산출 세액에 1억만 감면하고 나머지 세금은 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즉, 대토를 구입하고자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전액 면제하여 주었으나,
이번 8.31 조치에서는 대토인 경우에도 세금1억만 감면하고 나머지 세금은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2. 농사짓는 농토는 대부분 구입한지 오래되어 매입원가 공제가 미미하므로 상대적으로 세금계산 산출에 취약합니다.
또한 최근 전 국토의 대부분 땅값이 상승하였고, 많은 절대 농지 단위가
천여 평 이상으로 되어있어 농지 소유자는 농지가 움직일 때마다 꼼짝없이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3. 투기꾼들의 투기 자금에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땅이나 일구고 말없이 농사나 짓고 사는 민초 농부에게 가장 소중한
농토에 과도한 세금을 매기면 어떻게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농사꾼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농지가 움직일 때마다 다른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젠 농사짓지 말란 말입니까.
이러한 순수 농민들 까지도 투기꾼으로 보는 정책은 꼭 재고되어야 합니다.
농민이 농사짓기 위해 농지를 장기간 소유하고 있다가 각종 외부 조건에
의해(물가상승, 화폐가치의 하락, 부동산 정책의 실패, 주변의 개발 등) 농지 값이 다소 올랏다 해서 이를 투기로 보고 5-60%의 막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로또 1등 당첨자도 투기로 보고 구입 자금 1,000원 공제한 후 5-60%세금 부과합니까?
주식에 투자 했다가 이익을 올리면 이런 경우에도 투기로 보고 5-60% 세금 물립니까?
고액의 연봉을 받는 봉급생활자가 고액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5-60% 세금을 물립니까?
4. 순수 농민들이 대토로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겠다면 전과 같이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것이 옳을 것이나,
대토제도가 작금에 토지 값을 끌어올리는 대상이 되는 역활을 하였다면,
8년 이상 자경 조건을 20년 또는 30년 자경으로 하여
세금을 전액 감면하여 주는 정책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니면 차등을 두어 8년 이상 자경이면 30%, 10년 자경이면 20%,
20년 자경이면 10%, 30년 자경 또는 50년 자경이면 면제 등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8년이상 자경 조건은 간혹 투기가 될 수 있으나,
30년이상 자경한 농지는 투기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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