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이면합의에 대한 나주농민회 성명서
-쌀협상 "이면 합의"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쌀협상 무효화 하라!!-
정부가 쌀을 개방하고 농업과 농민을 포기하여 미국과 WTO가 민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에도 여지없이 봄은 찾아왔다.
정부의 진절머리 나는 농업포기 정책에도 눈이 시리도록 하얗게 빛나는 배꽃을 보며 한가닥 실낱같은 꿈과 희망을 키워 온 나주농민들에게 뜻하지 않는 날벼락이 떨어졌다.
근거 없는 자동관세화론을 유포하여 협상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WTO에 통보했으며, 쌀 협상 내용과는 맞지도 않는 수입쌀에 대한 소비자 시판을 허용하고, 10년 후에는 완전 수입개방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최악의 협상안이라 혹평을 받고 있던 쌀 협상 안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면합의라는 정부의 대국민 기만극❜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지난 4월 12일 정부에서 발표한 이면합의 내용은
중국에게는 쌀 외에 추가로 사과, 배, 양 벚(체리) 등 과실류에 대한 검역 간소화로 사실상 수입 장벽 제거 수입약속,
캐나다에게는 완두콩과 유채 류에 대한 관세인하 약속,
아르헨티나에게는 가금육에 대한 검역완화 약속,
이집트와 인도에는 식량원조시 두 나라 쌀을 우선 구매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쌀 협상에 대한 내용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철저히 비밀로 유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특히 “국내산 배 값의 1/10 밖에 되지 않는 중국산 사과, 배 수입 장벽 제거를 약속”하는 이면합의서는 전국 배 생산의 20%이상을 차지하는 나주농민들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이며, 가금육에 대한 수입검역완화 조치는 축산농가의 연쇄도산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나주농민회는 쌀 협상만으로도 졸속으로 진행했으면서, 이면합의서를 통해 대국민 기만극을 벌여, 사경을 해매고 있는 농민들을 확인 사살하는 정부의 비열하고 잔혹함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 쌀 협상에 추가적인 사과,배 수입개방 약속이 왠말이냐!!
쌀협상 전면 무효화 하라!!!
- 희대의 대국민 기만극 쌀협상 이면합의책임자를 처벌하고, 쌀 협상 무효화 하라!!
- 우리는 미국과 WTO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정 부를 요구한다.
- WTO가 있는 한 한국농업의 미래는 없다. 미국의 경제 침략 도구 WTO 박살내자!!
2005년 4월 1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나주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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