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담당 교육장 직인 아닌 교장 직인으로 대출 해줘 말썽 -
농협광주지역본부가 연금취급기관장의 직인여부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채 수천만원을
대출해준 뒤 손해배상청구소송중 뒤늦게 이사실을 알고 취하한 것으로 드러나 여신관리에 큰
헛점을 드러냈다.
더구나 농협측의 과실로 대출된 6,000 여만원의 회수도 불투명해 농협 자체적으로 배상해야 할
형편에 처해있다.
특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광주J중학교 행정실 직원이 행정실장이나 교장의 결재도 받지 않
고 임의로 대출 서류에 학교장 직인을 찍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 일고 있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 농협 광주지역본부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6,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한달여만인 8월 20일 이를 취하 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소송의 내용은 퇴직 교원인 박모씨가 광주시 남구 B중학교에 재직하던 지난 2001년 11월 5,000
만원의 연금담보 대출을 받은 뒤 제때 상환하지 않자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것이다.
광주 B중학교 행정실 직원 문모씨는 당시 박고사가 500만원을 대출받는다며 신청한 가계자금
융자신청서에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학교장 직인을 찍어발급했
다..
또 당사자인 박모 교사는 이 대출신청서의 대출 액수를 500만원에 5,000만원으로 변조해 농협 B
지점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농협측은 연금담보 대출이 연금취급 기관장인 서부교육장의 승인 사항인 데도 이
를 확인하지 않았고 변조된 대출 서류를 근거로 대출을 해줬다가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소송
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직원 문모씨는 "당시 박모교사가 일반 대출 500만원에 대한 연장신청이라고밝혀 교육
장 승인 사항인 줄을 모르고 학교장 직인을 찍어 줬으며 급하게 처리하다보니 미처 보고를 하
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당사자인 박모 교사는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예유예 2년을 선고받았것으로 알려졌다.
서부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 봉선중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중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문모
씨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브레이크뉴스/이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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