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제조업과 기타 시장침해 유통업창고등의 건축제한을 해야 하는 이유는 심각한 환경오염때문이다.


지하수오염(펌)..지하수 오염 주범, 지하수 폐공 처리 시급하다. 

지하수 오염 주범, 지하수 폐공 처리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산 좋고 물 좋은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하지 않았던가?
뚜렷한 4계절과 푸르른 산, 상쾌한 공기, 깨끗한 물이 풍부했던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원이고 자부심이며 자랑거리이기도 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 위주의 산업팽창으로 인한 산업단지 조성과 산림훼손으로 지하수오염이 가속화됐고, 기후온난화로 인한 계속되는 가뭄 앞에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우리나라의 연간 지하수 사용량은 37억톤으로 전체 수자원의 10%에 이르고 있다.
약 200만개의 관정에서 지하수를 퍼 올리는데 이중 60～70만개의 폐공이 발생해 지하수 오염의 절대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라는 자부심은 옛말이 되었고 무분별한 지하수개발과 폐공으로 환경오염과 수자원의 고갈이라는 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시점이다.
폐공 발생 원인을 보면 목표수량 부족, 수질오염, 시공불량, 우물방치 등으로 1980년대 0%, 1990년대 50%, 2000년대 70%로 폐공발생율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1993년 지하수법제정으로 폐공의 원상복구를 의무화 했으며 2002년부터는 지하수 개발시 발생할 수 있는 약 45～305만원 정도의 폐공 처리비용을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폐공을 은닉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폐공을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지하수 폐공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는 2010년 3월에 지하수 오염방지와 지하수 환경조성을 위해 ‘지하수 폐공 찾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 약 4만여 지하수 폐공을 찾아 오염방지 조치를 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전국의 폐공은 77,247(경기도 12,369)개소가 있으며 이중 64,870(경기도 ,011)개소만이 처리 되었고 주민에 의한 폐공신고는 고작 7.6%에 불과하다.

지하수 오염 및 수량부족의 심각성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개발 보다는 기존 지하수의 효과적인 활용과 폐공을 찾아 원상복구에 전념 할 때다.

또 하나 폐공관리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하는 강력한 제도정비가 있어야 한다.

지하수개발 및 종합관리(국토해양부), 폐공처리(농어촌공사), 수질관리(환경부,수자원공사), 지하수개발 인허가 및  폐공신고접수(시․군) 등 각 기관으로 분산된 업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폐공찾기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인상 하는 등 국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시․군․구에 지하수 전담반과 신고센타를 설치하고 한국수지원공사(080-654-8080),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폐공을 신고하면 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농번기가 돌아왔다.

용수확보를 위해 산업현장과 농촌들녘 어디에선가 무분별한 지하수개발과 남모르게 폐공을 은닉하고 매몰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