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농민을 죽이는 토지 양도세중과정책을 철폐해야 한다.
가난한 농민에게 더큰 피해가 가는 부재지주 농지 양도세 60% 주민세 10% 기타경비 포함 70%의 무거운 세금을 만들어서 팔려고 내놓은 땅이 해가 바뀌어도 안팔리고 있다.
돈없고 힘없는 농민이 그나마 있던 땅 조금 팔아서 자식 공부시키고, 결혼이라도 시키려해도 양도세 중과라는 법 때문에 도대체 팔리질 않고 있으니, 이런 법을 만든 정부당국자는 지옥에나 가버렸으면 좋겠다.
수도권은 땅은 투기세력이 몰려들까봐 토지거래허가제와 양도세 중과라는 법을 만들었다고 한다지만 저 골짜기의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오지의 농지까지 모두 그 법의 테두리에 함께 갇힌다는 것은 농민을 더 죽이는 것밖엔 되지 않는 것을 정부는 모르고 있는가.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시골 땅들은 양도세 중과라는 무거운 법으로 묶어놓아 농민에게 큰 피해를 주면서 서울 강남이나 대도시의 상가, 빌딩 등은 여전히 양도세 중과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가 아닌가.
강남의 상가들은 한평에 수 억을 호가하는데 도대체 이런 것은 규제하지 않고 만만한 농민들만 피해주는 부재지주 농지 양도세 60%를 정부는 하루 빨리 철폐해야 한다.
법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가지고 만들어야지 무조건 획일적으로 똑같이 시행한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서민은 어쩌란 말인가.
그런 것도 법이라고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정부를 강력히 성토한다.
부추연은 이런 상황을 파악해서 피해를 입는 농민을 구제하는 대책이 나오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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