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농업에 종사하여오다 최근에 농업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가격폭락으로 농사가 더이상 안되는 상황에서 농업진흥구역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여 생계를 농업진흥구역때문에 허가가 안되네요
한미FTA에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더이상 농사가 불가능한데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농촌의 개발시 대체농지등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다고 하는데. 년간 농지가 잠식되는것보다 산업단지나 기타 개발에 따라서 잠식되는것이 많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농지가 개발되더라도 간척지 하나면 수십배의 대체농지가 가능한데 말입니다.
대체농지를확보한들 무엇에 씁니까. 정부에서 농사라도 지을건가요 단지 농지확보라면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동남아 가면 대체농지로 사면 한국땅의 ‘p배나 살수 있을텐데. 그리고 거기서 농사지어서 가져오면 되는데
농업진흥구역 때문에 농민들이 멍들고 있다구요. 힘있고 연줄있는 너부랭이들은 거기다가 별짓다하면서 농민이 생계를 우해서 하는것은 왜이리도 규제가 심한지
얼마전에 근처에 리조트가 들어서는데 여기가 농업진흥구역인데 그업체는 어째서 허가를 받아서 논바닥에 흙깔고 길을 만드는지 누군되고 약자는 허가안해주남
농림부는 해체되던가해야 합니다. 도대체가 농민을 위해서 있는건지 규제를 위해서 있는건지 건교부와 협의한번해보았는지 검토는 해보았는지 도대체 하는일이 먼지 ?
저는 경북영주인데 최근에 인근에 리조트가 건설되는데 어째서 개인이 하는 지로트는 인근 진흥구역이 풀리는데 우리는 왜안되는건지 약자는 법앞에 안되고 강한자는 법없이 되는건가
제발 농림부는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생각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농촌에서 할수 있는건 농사짓던 땅으로 전업을 할수 있게 해서 살길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농업진흥구역을 풀고 개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식당이나 주유소등 농민이 전업을 할수 있게 말입니다.
돈도 안되는 농사만 고집하지 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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