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으로 농촌경제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 제언 하오니 참고 하시어 정부의 농촌발전 정책의 일환인 농지규제완화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가는 가장 큰 이유
소 농 으로 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농사에 전념 할 수 도 없고,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도 없는데도, 농지를 다른 용도(효율적)로 농지를 이용 할 수 도 없다.
*과거에는 농지 15~20마지기 농사를 지어, 먹고 살고,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냈으나,
현재에는 150~200마지기 농사를 지어야만 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소농(적은 농지 소유자)인의 농지를 규제를 완화 해주어야함.
2,농촌에 농사 외(농한기와 소농인 의) 일자리가 없다.
*농촌 면 중심지 주변으로부터 경지정리가 되어, 자동적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농사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큼 규제를 하고 있음.
3.농촌 생활이 불편하다.
*기초 생활 편의시설(예식장, 목욕탕, 음식점 주유소 카센타 마트 등), 문화 및 위락시설(여관 단란주점 오락장등), 주거시설(아파트 연립주택 등) 과 농축산 자재 공장과 판매점 부족 과 기타 농촌에 필요한 물품 구입제품 매장 부족 등의 요인.
2,농촌 발전과 회생 대책
농촌의 면 중심지 일정 구간의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풀어, 농촌을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에 필요한 시설(건축행위 등)과, 제품공장 시설 및 판매시설 을 허용 하면,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되어 농촌은 획기적 인 회생을 가져오게 되고, 젊은이들도 농촌생활이 이 편리해지고 일자리가 생겨 농촌을 떠나지 않게 되므로,
따라서 농촌은 젊어지고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음.
3,식량안보정책에 대해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위해 농업진흥지역의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새만금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관리 하고,
농촌의 개발과 발전을 저해하고, 소농인(농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을 제한과 규제하고 있는 농촌 면 중심지 부근의 농업진흥지역은 해제 하여 주시기 바람.
*대 도시주변의 농업진흥지역은 도시개발(도시계획법이 농지법의 상위법이므로)과 대기업의 공장 신설 등으로 규제를 풀어주면서,
농촌의 면 중심지 부근은 도시계획법등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는,
구실로 규제를 하고 있는 현 법규는,
헌법 제11조에 비추어 위헌적이며 개선되어야 하므로,
대기업중심의 농지 규제완화정책 보다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농촌의 농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여주시기 바람.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 577-4
이종행 올림(011-602-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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