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파동이후 쇠고기 소비침체와 더불어 사료값 상승으로 한우사육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시적인 소비침체가 아니라 장기적인 소비침체로 이어져 쇠고기의 산지가격의 급락으로 농가의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다른 가축 사육농가의 경우 소비가 활성화되거나 산지 가격 상승으로 소득 보전의 기회가 생겼지만 쇠고기의 경우 올 초 명절마저 한우농가에게 소득 보전의 효과를 주지 못한데다 이후 계속된 소비침체로 500Kg 숫소 한우의 경우 Kg당 7천원선에서 6천원 초반으로 급락했다. 최소한 Kg당 7천원선은 유지되어야 생산비와 밑소를 유지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현상은 농가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쇠고기 소비침체가 유통구조상의 문제와 일선 판매점의 마진 폭리로 인해서 심화된다는 분석이 많다. 생산지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가 쇠고기를 구매하는 판매점에서도 가격 하락을 충분히 체감할 정도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최근의 현상은 그렇지 못하다. 판매점만 이익을 독점하는 것이다. 가격하락이 생산농가나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비가 활성화되어야 생산지의 가격도 상승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도 생산지 가격하락의 효용을 적극 누릴 수 있는데 지금의 현상은 비정상적이다.
사료값이 한꺼번에 15%나 급등해서 생산비의 부담도 상당하다. 한우의 생산비는 상승하고 산지 가격은 하락하는 지금의 모습은 농가에게 부담만 키우고 있다. 농림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판매점의 횡포를 점검해서 한우의 소비가 활성화되고 산지 가격 하락이 소비자 가격의 반영으로 소비자에게도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인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바란다.
가축 질병에 대한 보도가 지속된 이래 안전한 우리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육농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래도 농림부에서 한우가격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가격 파동에 대한 걱정을 접고 농가에서 사육의지를 갖고 애써 왔는데 최근 단기간에 걸친 가격 폭락은 심히 우려스럽다. 현장의 어려움을 잘 파악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했으면 한다.
한우의 산지 가격은 하락하고 사료비와 기타 축산업 등록제의 시행 준비 등으로 부담은 가중되는데 소비침체에다 유통구조 왜곡으로 그 피해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상이다. 한우 농가에게 좋은 정책이었던 다산 장려금이나 거세 장려금을 재시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의 농업개방이 가속화되고 위기감은 커지는데 농가에게 생산의욕과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인센티브인 좋은 정책들이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중단되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다.
한우는 그래도 경쟁력있는 우리의 축산분야이다. 고품질 고급육에 대한 사육의지가 농가에게 인식되어 있다. 이러한 농가의 의지를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농림부에서 적절히 제시해야 하는데 다산장려금이나 거세장려금 등이 없어지니 최근의 가격 폭락을 부채질했다.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한우 농가는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시행된 농가부채 특별법으로 상호금융대체의 금리가 낮아졌다. 농가의 입장을 잘 반영해 준 농림부에 감사드리며 농가부채의 원금 삭감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농가가 빚지고 있는 원금의 규모가 상당하며 그 부담도 지속되고 있다. 일시적으로 이자를 감면하거나 낮추어 주고 장기간 상환하는 안은 농가의 현실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외환위기로 인해서 부실 은행과 부실 기업의 원금과 이자를 탕감하거나 정부에서 대신 갚는 공적자금이 엄청났다. 정부 부채의 규모가 증대한 것도 이런 이유인데 유독 힘없고 경제 능력이 없는 농업인들의 부채를 정부에서 삭감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차별한다는 인상이다. 기업의 도덕적인 해이는 문제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농업인의 도덕적인 해이를 우려하는 것은 모순이다. 부실 은행권들이 엄청난 부실 채권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탕감해 줘서 최근에는 그 영업이익이 상당한데도 국민적인 기여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농업중앙회 조직은 대규모의 흑자 은행이지만 기이하게도 농업인들은 도산하거나 파산하고 있다. 선진국에는 없는 연대보증으로 묶어서 한 농가가 파산하면 도미노 현상처럼 연이어서 파산하는 농가가 부지기수고 농업인들의 목줄을 줴어서 이익은 자신들이 나누고 부자은행 행세를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농업중앙회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이다.
폭설피해나 풍, 수해 피해가 나도 일시적인 감면이 전부이고 농업인에게 융자나 대출의 기준이나 조건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농업인을 위한 중앙회 조직이 그 임직원을 위한 조직이 된지 오래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통은 별 관심 없다. 농업중앙회 조직의 개편 방향도 농업인을 위한 조직과 이익환원으로 이뤄지야 한다. 연대 보증제 같은 이상한 대출 구조는 없어져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농림부의 산하 관리 기관이나 금융 기관인 마사회나 농업중앙회가 진정 농업인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엄청난 수익을 내는 마사회는 임직원의 급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비판과 방만한 경영은 지탄의 대상이 된지 오래이고 실상 농업인을 위한 이익환원은 기막힐 정도로 저조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농림부에서는 잘 알았으면 한다.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과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을 위해서 소득의 보전자로서 지원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할 마사회나 농업중앙회는 그 임직원을 위한 조직같은 인상을 계속 심어주고 있다. 농업조직 개혁은 바로 이런 조직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조직부터 농업인을 위한 구조로 바꿔 놓아야 도탄에 빠진 농업인들이 힘을 낼 수 있다. 농업인이 이렇게 못사는 것도 이런 조직들이 자신들만 배를 불리고 살려고 하니 농업인들은 어려운 것이다. 농업인을 위한 조직과 기관은 농업인을 위하고 지원하는 조직으로 바꿔 주어야 한다. 참여정부의 농정은 기형적인 운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마사회나 농업중앙회 조직 등을 과감하게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좀더 쉽게 대출받고 지원받고 소득보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71059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