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년 정부의 쌀산업종합대책 실상
본 종합대책은 향후 2013도를 목표로 세운 대책으로 사료 됨
1) 쌀 농업의 여건
2003년 말 현재 국제 쌀값과 4-5배 높은 상황이며 의무수입물량 등 시장개방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음
0, 0.5ha미만 농가가 428,000호(43,5%) 쌀 생산의 13%차지
0, 2ha이상 농가는 86,000호(8.7%)로 쌀 생산의 32% 수준이니
0, 나머지는 2ha미만 0.5ha 470.,000호가 나머지 55%의 쌀 생산을 하고 있으며
0, 정확히 총 쌀 생산농가 984,000호 중 60세 이상 농가는 726,000호(71.4%)를 차지
하는 고령 농업인이 쌀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임
2) 쌀 농업의 전망
0, 농경연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관세화와 보조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면
2013년에는 80kg 쌀 한 가마에 최소 감축 시 116,000으로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전망,
3) 정부의 기본구상과 추진전략
0, 시장원리에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으로 전환
0, 흉작을 대비한 식량 안보의 확보를 위해 600만석 내외로 비축을 검토하며
수확기에 시장 가에 의해 공공비축량 충당계획(2005년부터)
0, 공공 비축량 보관을 위해 창고 신축과 창고 관리 체계화 추진
0, 추곡수매가 결정에 있어서 국회 동의제를 폐지하고 민간유통의 활성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법제화 추진
0, 논에 대체 작목 전환을 위해 종자대 지원
0, 하천부지나 국,공유지에 벼를 제외한 타 작물 재배유도
0, 쌀 소비촉진을 위해 젊은 주부 등을 겨냥해 "love 米" 광고 등 전개
0, 쌀 농가의 규모화 6ha 수준 전업 농 7만 호 육성계획
0, 수입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개방시 2013년 국내 쌀 값은 가마당 10-12만원
수준이 되어야함
0. 현재 쌀 80kg 생산비가 10만원 이상인 농가가 전체의 35% 수준임
0, 소규모농가는 지역특성에 따라 친환경농업 및 특수 미 생산으로 틈새시장을 공략,
4) 경영이양 직불제 및 영농규모화 사업
0, 고령농민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경영 이양제 개편
대상농지는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안의 농지로 63-69세 까지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가에 최장 8년간 지급
0, 지급단가는
농업기반공사에 매도하는 농지는 매매대금의 50% 선불, 나머지는 10년간
분할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이자는 지급(외상매입조건)한다,
* 농업기반공사에 매도 시
ha 당 50% 선급시 월 지급액 711,000원(토지대 384,000+직불금241,000원+대금이자
86,000원
* 농업기반공사에 장기임대 시
ha 당 2,977,000원 일시 지급 조건임,
5) 종합대책이 끝나는 2013년 전업농가의 소득기대치
0, 6ha 전업 농 소득 58,000,000만원( 쌀소득 34,000,000,직불소득 9,000,000원)
0, 연간 정부 매입 량 300만석 내외로 공공비축,
0, 정부 공공비축미 300만석 RPC 매입 1,100만석 (2003년도 정부 521만석 RPC 650만석)
0, 벼 재배면적 80만ha 자급 율 90% 수준유지
이상이 농업 인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종합대책으로 10년간 밀고 나갈 방침일 것인데 농민의 신분으로 현장에서
평가를 해 본다면 농민들에게는 어디에서도 희망적이거나 기대나 농업과 농촌에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더욱 더 어렵게 될 것이라 지적합니다.
1) 고령농업인이 현재 쌀 생산농가 984,000호 중 726,000농가(71.4%)를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 10년를 내다보는 대책에서 이의 대안이 크게 미흡하며
2) 쌀값을 시장원리에 의존하고 선진국의 보조금 감축에 따라 우리나라도 적용을 별 수
없이 적용을 받아야 할 터인데 선진국에서는 수십년전부터 차근차근 이를 추진하기
위해 꾸준히 보조금을 최대로 법을 고쳐가면서 까지 확대해 왔는데 우리는 물가상승
율도 배제한 쌀값 결정으로 인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한 결과 농촌의 실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자면(butte郡 89년 통계에 의하면)
1ha 쌀 농사를 하는 직접생산비가 681달러가 들어갔는데 정부에서 672달러를
직접보조금으로 지급하여 단돈 9달러(당시 환율 817원) 우리 돈으로 만원 한 장으로
1ha의 농사를 짓게 하였고 그 후 수 차례 법을 고쳐가며 지급을 확대해 왔는데
그런 나라와 보조금을 같은 율로 적용을 받는다면 결과는 선진국이 바라는 의도대로
가고 있음을 보고있는 것 같아 가슴이 쓰립니다.
3) 6ha 전업농 7만호 육성이 결국 큰 대안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한 마을 농사(보통 300-500
마지기)를 한 두 농가가 하도록 해야합니다.
6ha 농가의 10년후 58,000,000원 소득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간단히 계산해봅니다
90마지기x3,5가마(풍년시, 80kg)수확하면 315가마입니다.
10년 후에 최고가를 120,000원으로 보는데 37,800,000원 보조금 9만원(ha당 1,100,천원정도)
이면 모두 합하여 46,800,000 인데
쌀 생산비가 현재 3/2를 차지하는데 아무리 생산비를 줄인다 해도 3/1로 줄이지는 현 재배기술
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비율로 산출하면
쌀전업농이 년간 순 소득은 3천만원에 불과한데 농지 융자금 이자를 충당하고 나면 먹고 살 것이
남는게 없는데
어떤 젊은이가 농촌에 들어와 살겠다고 하겠습니가?
4) 농지를 10년 간 농민들이 팔 것으로 계획을 꾸미신 분 대단하십니다.
고향이 어디 농촌인지 몰라도 농업에 대한 대책은 무대책이 상책이란 말이 그저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농가부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농촌이 아직도 소득이 쌀 값
반세기도 못 되 714배나 올랐으니 살만한 곳으로 생각하시나 봅니다.
어젯밤 9시 뉴스에서 부모가 사망하면 자식들이 부모의 금융자산을 먼저 보고 유산을
상속받는 절차를 밟는다는 뉴스가 농촌에 사는 농민들의 얘기로만 들었습니다
농토를 보존유지해야 한다면 은퇴희망농가나 이미 은퇴한 비농민?들의 농토를
정부가 직접나서 정리를 해 주어야한다.
농지 상한제를 폐지 하거나 높혀 세계시장에 맞 설 수있게 해주면 젊은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하게 되고 그 농지 값으로 농가부채를 해결하고 노후 샐활을 편히
보내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5) 농민의 입장에서 보는 대안
우리쌀을 국제경쟁력 향상, 농업 살리기, 어려운 농민들을 도움을 줄 생각이 있다면
우량농지지역을 쌀 생산지역으로 묶어 타 작물 재배를 금하고 집단, 대규모 사업을
119조원을 10년동안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60대 이상 고령 농민들은 그동안 정책부재? 아니 정부의 속임정책에 희생당한 결과
물인 농가 부채를 갚고 은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지금 정부가 서둘러야 할
일입니다. 농림부에서 발표한 쌀 농업대책을 보면 지금보다 나아질게 없는 대안임을
지적하며
한 마을 농사를 한 두사람이 농사를 하는 것 만이 일석 3조의 대안입니다.
농사법도 미국식으로 직파방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최고 15만평 농가도 있음)가능합니다.
은퇴 희망농가의 농지와 전업농으로 희망하는 농가를 상대로 농지교환과 규모화를
꾀한다면 확실한 대안이라 믿습니다.
홈피주소 http://rice21.wo.ro
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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