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나주가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농촌이 들끓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민을 포기했습니다.
농업과 농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처구니없게도 그 주역이 바로 농림부입니다.
정부의 쌀 협상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자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 줄인 쌀 농사를 포기하자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적 협상이니만큼 우리가 얻으려면 주기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 확정하려는 협상안은 최선을 다한 정부의 노력의 성과이니 더 이상 농민들이 반대를 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더 이상 농민을, 아니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됩니다. 국익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이 왜 하필이면 경제발전 과정에서 항상 희생만 강요당했던 농업이고 농민이어야 합니까? 무엇이 최선을 다한 결과란 말입니까? WTO의 규정에도 없는 ‘올해 안에 쌀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자동 관세화 된다’는 거짓논리를 만들어 국민을 기만하고 국제적 쌀 협상을 망치고 있는 정부가 어떻게 협상의 성과를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수치놀음도, 전문가들은 쌀농사 고사를 예견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농림부는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민, 농촌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곳입니다. 우리 농업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우리 농민들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허덕이고 있는지 농림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농업 포기정책이나 잘못된 쌀 협상에 당연히 제동을 걸고 나서야 할 농림부가 오히려 국민들의 귀를 가리고 농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에서는 지난 12월 23일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의 아우성과, 농민들이 망하면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함께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견 여론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확정해가고 있는 쌀 협상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 민심의 현주소를 확인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자 농림부는 나주시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기획관리실장이 기자회견을 하여 나주시에 당장 중지하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말로 정부는 쌀 협상을 잘했습니까?
정말로 정부의 쌀 협상안대로 되면 우리 농민들은 괜찮은 것입니까?
농림부는 쌀농사를 포기하더라도 농업 농촌이 잘살 수 있게 할 자신 있는 정책을 세워놓았습니까?
준엄히 경고하고 요구합니다.
농림부 장관은 지금 당장 나주시와 나주시민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하시오.
더 이상 농민들과 국민들을 우롱하지 마시오.
우리의 주장
1. 농림부는 나주시와 나주시민, 국민 앞에 사죄하라!
1. 정부는 이제까지의 쌀 협상을 백지화하고 재협상을 실시하라!
1. 정치권과 국회는 쌀 재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
2004. 12. 28
나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국립나주병원노동조합/나주기독교인권위원회/나주사랑시민회/나주시농협노조/나주시문화원/맑고푸른나주21협의회/LG화학노조나주지부/목사골사랑회/전교조나주지회/참교육학부모회나주지회/한국농업경영인나주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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