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산기장 인천강화 대구달성 울산울주군 4개 광역시 군 지역에 대하여 이달 말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임야나 농지 등 토지를 구입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말 시행할 예정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다” “임야의 외지인 소유 금지다” 라는 법과 정부 시책으로 농촌의 상대적, 절대적 박탈감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누를 범해 왔으며 그 결과 국가에서 조차 농촌의 빈곤을 해결 할수 없을 만큼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이라 사료됩니다
물론 한때 그러한 규제책들이 정부의 발표 데로 그런 줄로만 알았고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볼때 이 얼마나 참담한 농촌의 현실입니까? 농사며 가축사육이며 하면 할수록 빛만 늘어간다는 농민들의 하소연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칠레와의 FDA체결로 실 보다 득이 많다니 농민들은 말도 못하고 그저 가슴 앎이 만 더 할뿐일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할 진데 정부에서는 규제책만 강구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관제경제 정책을 펼 수 없을 만큼 경제규모가 커져 있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 있고 소수에 의한 부동산 투기 조장이나 이익을 추구 할수 없을 만큼 나름 데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거래 허가다 실 거래가 신고 제다 보유세의 과도한 인상이다 라는 규제책만 강구 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극 소수의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한 채 남은 초가 삼간 마져 다 태우려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개구리에게 돌 던지는 식의 외 통수 무 대책 만을 펼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소수의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한 규제책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자본주의 근간을 외곡 하는 중대한 실책이라 아니할수 없다 할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대책이라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시장 원리라 여겨 집니다 자유로은 시장 원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형성되고 가격이 결정되고 올바른 거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부동산 시장은 안정 될 것이며 이것이야 말로 상책이라 여겨 집니다
대책다운 대책은 없고 규제만 할려는 건교부를 규탄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제라도 보다 과감한 각종규제의 철폐와 법을 개정해서라도 자유로운 시장을 보장하고 100년 대계의 마음으로 열린 시책 열린 정책 펼쳐 나아가야 하며 한발 앞서 택지 공장용지 교육,의료, 복지,연구시설 용지 등등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보다 강력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 독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건교부의 분발을 촉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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