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령은 재임중,형사범이외는,범죄가 성립치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즈음은,어떤지 잘 모르겠수! 클린턴은 재임중 백악관안에서,르윈스킨여자의 드레스에,우유를 쏴버렸는데,검찰이 남자여서,그냥 넘어갔죠! 부시부자는,유엔결의없이,"국제법"위반하고,파키스탄 과 이라크를 침략해서,살육의 만행을 자행중인데,부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인도하여,재판해야지 않나여~~?! 이라크파병하면,"공범"이 될텐데~~~! 그쪽,국제법으루 다스려야,효험이 나지,한국법은 넘 허약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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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놈현을 사기죄로 즉각 구속하라.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1. 기망이 있을 것. 2.착오를 일으킬것. 3.처분행위가 있을 것. 4.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것인바.
위의자는
1)김대중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한다고 전국방방곡곡을 돌며 주장했고, 미국과의 평등한 자주노선을 걷겠노라고 5천만앞에서 맹세 했으며, 지역차별은 없다라고 전국민을 상대로 기망을 한바
2)이에 국민의 46%가 착오를 일으켜.
3) 돼지저금통과 핸드폰결제, 자발적 헌금.등으로 재산상의 처분을 하여 손해를 입었고,
4)이에 위의 피의자는 불법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취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의 피의자는 명백한 사기죄를 범하였으므로 검찰은 당장구속해야한다.
아!부끄럽다.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둔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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