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 이 정권의 세금 걷는 사람과 세금 쓰는 사람
2007.11.07
6일 구속된 전군표 前전 국세청장은 작년 7월 18일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집무실에서 정상곤 부산국세청장에게서 상납금을 받았다. 정씨는 행정봉투에 돈다발을 납작하게 펼쳐 넣어 두꺼운 보고서류인 것처럼 전달했다. 전씨가 국세청장으로서 집무실에서 한 첫 업무가 상납금 받기였다. 그러고는 8월·10월·11월에도 계속 상납금을 받았다. 8월·11월은 1000만원이었는데 9월을 걸렀던 탓인지 10월엔 2000만원을 받았다. 매달 1000만원이 상납 定價정가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작년 12월 본청 국장으로 발령받은 정씨는 올 1월엔 해외출장 旅費여비조로 1만 달러를 상납했다.
국세청엔 서울·중부·대전·광주·대구·부산국세청의 6개 지방청과 7개 局국이 있다. 정씨가 유난히 청렴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정씨 혼자만 서류봉투에 현금을 담아 상납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아래서 올리고 위에서 받는 것이 국세청장과 지방청장·국장 간의 관례였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그 돈이 상납하는 사람 월급에서 나왔을 턱이 없다. 정씨가 정윤재 前전 청와대 비서관에게서 소개받은 부산 건설업자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받은 1억원에서 나온 돈이었다. 세금 낼 사람에게 세금 덜 내게 해주고 긁어모은 돈이 돌고 돌았던 것이다. 나라의 금고로 들어갈 돈이 청장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정씨 상납금은 인사에서 잘 봐달라는 명목이었다고 한다. 국세청에선 그렇게 해야 좋은 자리 가는 걸로 알았기에 돈을 바쳤을 것이고, 국세청 윗사람은 그런 돈은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기에 받았을 것이다.
위가 이런데 아래 직원들이 깨끗할 수가 없다. 부산국세청 직원들은 탈세 非理비리를 제보한 사람 신원을 탈세한 사람에게 알려줬고, 퇴직한 후엔 탈세 회사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고문료를 받았다.
나라 세금 걷는 사람이 이럴 때, 국민 세금을 모아 쓰는 쪽은 또 어땠을까. 변양균씨는 기획예산처 차관·장관을 거쳐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었다. 국세청이 국민 세금을 걷어오면 그 돈을 쓰는 책임자 자리다. 변씨는 신정아씨를 잘 봐달라며 세금 10억원을 동국대 이사장의 개인 사찰에 줬다. 동국대가 가짜 학력 문제로 신씨로부터 사표를 받자 변씨는 동국대 총장에게 “이런 식으로 하기냐”고 협박성 항의를 했다. 결국 동국대는 신씨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고 휴직 처리했다. 변씨는 기업에도 신씨가 하는 미술전시회를 지원하라고 요구해 10개 기업이 8억5000만원을 후원했다. 신씨 전시회를 7번이나 협찬했던 대우건설 사장은 지난 2월 예상을 뒤엎고 住公주공 사장에 발탁됐다.
변양균씨는 국가가 국민복지를 위해 써야 할 돈, 기업이 기업 발전을 위해 써야 할 돈을 직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자기 애인에게 몰아줬다.
국민의 세금 한푼 한푼이 모두 국민의 피라는 생각이 있었던들 이러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권의 세금을 걷는 책임자나 세금을 쓰는 책임자들은 국민 세금과 기업 돈을 완전히 눈먼 돈으로 취급하고 예사로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거나 애인의 핸드백에 집어 넣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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