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군산시는 26만의 시민가운데 8200여세대 3만여명이 부도임대아파트에서
주거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왜 힘없는 서민들이 주거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을까요?
누가 서민들의 주거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을까요?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정부가 책임은 지지않고 서민들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주거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악덕사업자가 당연히 나쁜넘이지요..
하지만 악덕사업자를 양산한게 누구입니까?
바로 정부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이 힘없는 서민들의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을 사기쳐먹을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게 바로 정부이니까.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악덕임대업자를 양산해도 정부는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국민은행도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았다.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면 되는것이고, 국민은행은 원금은 물론 악덕업자들이 연체한
이자까지 서민들의 임대보증금에서 떼어가면 되니까.
절대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리 없다.
그들은 지난해에도 기형적인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대책을 내어 놓고 연말에는 무슨 큰 실적을 올린듯 홍보도 했다.
부도난 임대아파트를 매입하여 서민들의 임대보증금을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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