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재판관들을 "압박"한 전담대책기구 <국정원>
< 속 보 >
노 무현 탄핵심판에 관련 6 대 3으로 파면 결정이 날 수 있었으나 국가정보원 등 청와대 "전담 대책 팀"에서 헌재 소장과 주심 재판관을 집중 압박을 가해 노 무현 파면이 무산된 것으로 16일 오후 미주통일신문에서 그 첩보를 입수.
한국의 헌재는 당시 노 무현 탄핵심판이 아주 중대한 국가존립 훼손사건으로써 그 파면이 상당히 불가피 했으나 노 무현이가 파면될 경우 불어닥칠 주요 국가기관장의 해체가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에 특히 고 영구 국정원장이 주도적으로 헌재를 압박, 거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 무현 탄핵심판은 그 탄핵사유 중 선거법 위반 - 측근 비리만으로도 그 파면이 불가피 했고 특히 국회 소추 측의 추가사유서가 결정적인 파면으로 결정이 났으나 주심 주 선회 재판관 등이 국정원과 대검찰청 등 인맥들이 총동원, 헌재를 최대한 압박을 가해 헌법 재판소 관련 재판관 5명 이상이 기각에 손을 들었던 것으로 1차 확인 중.
이번 탄핵재판은 피청구인 노 무현의 파면이 6 대 3 이상으로 찬성, 파면결정이 가능하자, 한국의 정보기관장이 주도한 대책 팀에서 5명 이상의 재판관 매수, 협박, 회유 등 공작을 전개했던 것으로 알려 진 탄핵재판은 앞으로 어떠한 행태로든 그 배경이 밝혀 질 수 밖에 없다고 한 유력 인사가 전언.
미주통일신문은 지난 4월 2일 부터 [탄핵사유가 미약, 기각 가능성 ... 추가사유가 수용되면 파면은 결정... 판결에서 기각할 경우 일부 유죄-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러나" 접속어를 통해 " 그러나 소추사유만으로 파면은 가중하다"는 결과를 분석한 바 있다.(본사 tv 방송 동영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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