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부부의 미용성형 수술은 순수하게 본인들이 원해서 시술을 받은것이다.
그들이 시술 받는데 사용한 경비는 1전 이라도 국고에서 사용해서는 않된다.
미국 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도 눈꺼풀 수술은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치세를 물게하는 운동이 일고있지 않는가..
노씨부부 눈꺼풀 미용 성형수술은 개인이 원해서 시술한 사치 행위의 하나이다.
그들의 변한 얼굴과 안경을 쓴 노씨의 외형적 변화(알맹이는 달라진게 하나도 없는데)에 따라 주민등록증도 재교부 받아야 하고 운전면허도 재발급 받아야하는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노씨 부부가 시술한 미용 성형수술 결과로 빚어진 모든 경비는 노씨 부부가 지불해야한다는건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 가운데도 가장 확실히 해야할것이 있다.
전국 관공서나 노인정 공공기관 이나 건물 국가홍보책자 등등에 대통령 사진이 실린곳에 대통령의 사진을 바꾸는데 드는 경비는 자그만치 1백억이 넘을것이다.
그 경비도 1전 한푼 국가의 재정으로 사용해서는 않된다.
만약 의료 행위로 인한 수술일 경우는 국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개인의 사치를 위한 미용성형수술 결과에 따른 국가의 시설물(공공기간이나 관공서)에 걸린 대통령 사진교체나 유인물 제작등으로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국가재정에서 사용해서는 않된다.
분명 노씨가 개인적으로 부담 해야한다.
이것은 분명 헌재에 문의해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노씨의 부담으로 해결하도록 판결해 이를 분명히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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