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게시판에서 퍼온글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보내주신 고견은 잘 접수되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접수받은 민원에 대해서 소관기관으로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과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민원실은 일선기관의 민원행정이 얼마나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가를
감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정권시절에서는 모든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지시가
가능했을지도 모르나 그러한 특혜도 특정한 소수사람들에게만
가능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처리과정을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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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무척이나 민원에 대하여 애쓰시는것 같은데 그것을 처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저번에 실망스럽다는 나의 민원에 위와 같은 답변을 주셔서 저는 또한번의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감사원은 안그러겠지...
그러나 어제 감사원이 나에게 보내온 답변은 "귀하께서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여 2004.09.18. 우리 원에 이첩된 민원(접수번호 제 5239)에 대하여 검토한바, 그 내용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및 행정소송을 거친 사안과 관련하여 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므로 감사원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어 귀하의 민원을 반려합니다."라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중랑구청으로 할당되었습니다., 이첩기관 '0400'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첩기관'7011'에서 '18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를 보내와 역시나 중랑구청으로 할당을 시켰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수사는 수사이고 잘못된 행정은 그것을 감독하는 기관에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는지요
이런식으로 그동안의 4년의 되풀이 되는 답변에 저는 그것을 나혼자 밝히느라 잘못된 답변의 분노와 스트레스 때문인지는 몰라도 병원에서도 병명이 "특발성부종"이라는 전신 부종이 와 이 글을 쓰기에도 무척 힘이 듭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나의 사업체이었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하여 일구어낸 나의 전부를 잃고 4년을 헤메고 다니고 있습니다.
중랑구청은 지금도 거짓의 서류를 저에게 보내고 있습니다.(나에게 중랑구청에서 복사해 준 서류도 본래부터 그런 서류를 작성한 일이 없다는 등 ...)
이렇게 잘못된 구청의 행정이 바로 잡혀서 저 또한 일상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본분을 다 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처리할 수 없는 일이라면 더 이상의 기대나 하지 않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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