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에게 농락 당하는 박근혜 한나라號
한나라당에 대한 直言, 박근혜는 제2의 노무현이 되어가고 있다
성준경 칼럼니스트
지난번 대통령 탄핵은 그 사유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하고, 수구적 사고 속에 기득권자를 대변하는’이미지의 한나라당이 개입하였기에, 오히려 여론의 역풍(逆風)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
박근혜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이와 같은 탄핵 역풍 속에 절대절명(絶對絶命)의 위기에 봉착해 있던 한나라당을 구한 일등공신임이 분명하다.
한나라당은 총선과정에서 국민들에게게 ‘차떼기’로 대변되는 당의 적폐(積弊)를 일소하고, 수권대안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국민들에게 읍소(泣訴), 기사회생(起死回生)했다. 그 다짐의 선두에 박 대표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 시점은 국가파탄과 맞물려, 대통령의 하야(下野)가 거론되는 총체적 ‘국가 비상시국’ 상황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제 1야당인 한나라당과 그 리더인 박 대표는 지난 총선의 대(對) 국민공약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 라는 근원적 물음을 던져야 할 때라고 본다.
국가의 내일을 담보(擔保)할 수 없을 정도의 엄중한 시국에 비춰 이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을 하고자 한다.
웰빙 한나라당의 단면적 현주소
한나라당은 ‘차떼기 당’으로 명명되며, 악전고투했던 지난 4.15 총선에서 국면돌파용으로 박근혜 대표를 내세워 천막당사 생활을 하는 등 이벤트와 이미지 정치의 극대화를 통해 당의 환골탈태(換骨奪胎)를 외치며 위기를 극복했었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어떠한 쇄신(刷新)의 몸부림도 발견하기 힘든 모습이다.
한나라당은 4.30 보선에서 보았듯이 수권 대안정당의 면모보다는 박 대표의 대안없는 이미지와 여당의 실정에 따라 기득권을 연장해나가는 정당의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여전히 비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의 보선 승리에 큰 부가점을 부여할 수 없는 이유이다.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안없는 허구의 민생론, 지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권위주의에 기반한 안하무인(眼下無人)의원들의 술자리 폭력사고, 그리고 노정권에 철저히 농락당하면서도 기만적 야당행세를 하며 국민에게 선거때만 되면 상습적 앵벌이로 표 구걸하는 행태 말고 그동안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 진중하게 묻고자 한다.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 했던가? 다음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실례이다.
최근 일어난 주성영 의원의 술자리 폭력에 대해 한나라당은 문제의 본질이 흐려졌다며, 국민에게 사죄하고 근신하기 보다는 당 전체가 나서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차떼기 당’의 의식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한나라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설사 그가 억울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고,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인사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다는 것 자체에서 부터 한나라당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했다. 주 의원이 친박(親朴)의 투사니 헌박(獻朴)인 전여옥 대변인까지 나서서 국민을 우롱하는가?
주 의원의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음주폭력 행태는 정치입문 전에도 유명했지 않는가? 이런 반민주적 독선으로 가득찬 인물을 검증없이 공천한 것 자체 부터 국민을 기만한 것은 아닌가? 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답해야 한다.
필자는 31일 강원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이틀간 열린 언론이 전하는 한나라당 연찬회 모습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이날 연찬회는 노 대통령이 8.25일 한나라당에 연정 구애(求愛)하며 “권력을 통째로 내어 놓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닷새 째 뒤에 있었다. .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러한 중차대한 시국 속에서도 호박 (好朴), 찬박(贊朴), 대박(大朴) 하며, 당 혁신안과 시국상황은 제쳐 놓고 박 대표에 극도의 아부성 발언을 쏟는데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제 1야당의 천박함과 뻔뻔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언론이 오죽했으면‘한나라 개그 연찬회’라는 제목을 달았을까?
자당소속 김문수 의원의 말대로 한나라당은 국민이 죽던, 말던 자신의 기름기를 채우는데 익숙한 변함없는 웰빙정당, 웰빙 의원 모습 그대로 일 뿐이다. 한마디로 한나라당은 우이독경(牛耳讀經)이 상습화되어 있는 불변(不變) 그 자체의 정당인 바, 대선 불임(不姙) 또한 예정된 수순이 아닐까? 생각한다.
국정비젼, 야당성 없는 노정권의 농락대상 한나라당
국회에서 125석의 대형야당인 한나라당이 노 정권에 의해 야기되고 있는 정치-경제-교육-외교-안보 등의 국정파탄에 대해서 본연의 임무인 비판과 견제에 바탕한 수권야당으로서 고뇌어린 국정대안을 제시한 것을 본적이 없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포폴리즘 정권으로 인한 국가적 폐해(弊害)의 실상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안야당의 모습은 커녕, 늘상 정권에 이슈를 선점당하며 농락만 당해옴으로써 국가파탄의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해 왔을 뿐이다.
노 정권의 한나라당 농락 메카니즘은 다음과 같다. 즉 대통령의 아젠다 설정-이슈화-열우당과 친노방송-언론-시민단체의 사생결단식 옹호-한나라당의 우왕좌왕-국론분열로 인한 국가 대혼란- 국정소모, 국가비용 지출 등의 순이다.
한나라당이 노 정권에 농락당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면서, 국정대안은 물론이고 야당성 마저 포기한 그 실체를 고발하고자 한다.
첫번째 -노대통령은 2003년 지난 7월경 자신의 선대본부장이었던 정대철 당시 민주당 대표가 대선 당시 굿모닝 시티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대선자금 문제가 붉어져 코너에 몰리자 전격적으로 여야 대선자금 전면 공개를 선언하였다.
이로 인해 노정권의 부패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대선자금 공개쪽으로 급선회 했고, 한나라당은 수세에 몰려 종국엔 ‘차떼기 당’이라는 치명적 결정타를 얻어 맞게 된다.
두번째- 노대통령은 대선자금 공개 국면에서 자신의 측근들인 안희정, 여택수, 이광재 등에 이어 오랜 친구인 청와대 총무비서관 최도술이 대통령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sk 손길승 회장으로부터 10억원을 수수한 것이 밝혀지자 전격적으로 ‘재신임’ 카드를 내밀며 야권을 압박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이미 불법 대선자금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바였으나 재신임 수용과 반대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 나중 터진 ‘차떼기’로 반격을 받고 지리멸멸 해버리며 노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세번째-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재확인하며 한나라당을 압박하였다. 이에 야당은 충청권을 의식 여권과 공조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 통과시켰다. 그러나 총선결과는 충청권에서의 한나라당 몰락이었다.
이후 한나라당은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리자 환호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범 여권의 헌재 불복이 확실함은 물론이고, 행정수도 이전 보다도 더 최악인 ‘행정중심 복합도시안’에 충청권을 의식, 전격 합의해줌으로써 대선 때부터 지속되어온 농락 대상자로서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네번째- 2004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는 과거사 진상규명의 당위성을 천명했고 국회내 진상규명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여권은 이에 맞춰 ‘국회 투쟁’에 돌입했으며, 한나라당은 수세에 몰렸다.
다섯번째- 2004 정기국회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었던 국보법 폐지도 대통령이 “국보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는 발언이 있자마자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개폐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강경 폐지 노선으로 급선회 했다.
당시 노대통령의 이 발언을 기점으로 방송-언론-각 시민단체에 포진되어 있던 모든 친위세력들이 대거 일어나 국보법 폐지 여론을 확산시켜 나갔으며, 이에 대응하여 보수단체 및 원로들의 집회와 시국선언이 잇따랐다.
한나라당은 수구 냉전세력으로 몰릴수 있다는 사고에서 우왕좌왕 하다 결국 양 세력으로부터 다 비판받는 센드위치 신세가 되고 만다.
이런 과정에서 당황한 한나라당은 논리적 맥락이 분명치 않은 이철우 의원 간첩 의혹을 제기하는 구태를 반복하다, 진보계열은 물론이고 일반 여론으로부터도 매서운 질타를 받는다.
여섯번째- 한나라당은 노정권에 추진하고자 했던 4대 핵심법안 중의 하나인 신문법이 언론을 탄압하는 악법이라며 성토하다, 2004.12.31일 여당의 공세에 굴복 전격 합의해줌으로써 노정권의 우산안에 몸을 감추고 만다.
이상이 노무현 포퓰리즘 정권의 위기극복 메카니즘과 한나라당의 농락 내용이었다. 주목할 것은 지금까지 노정권 들어서 이슈화가 된 모든 정치적 사건은 이 구도를 따르고 있으며 그 밥은 수권정당을 지양하는 한나라당 이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나라당은 여당과 민심 사이를 기회주의적으로 오가며, 표 득실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나라와 국민을 위한 그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야당의 정체성 마저 포기하고 노 정권의 국가 파탄호에 동승해 국민을 절망으로 내몰고 있는 백해무익(百害無益)한 야당일 뿐이다.
한나라당 집권 난망성(難望性)과 퇴장 가능성
현재 노 정권은 임기 반환점을 한달 정도 넘어선 시점에서 역대 정권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미증유(未曾有)의 조기 레임덕에 봉착되어 있는 상태이다. 열린당 문회상 의장과 유시민 의원의 말처럼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욕하는는 것이 돌림병 처럼 돌고 있고”,“ 대통령을 욕하는 것이 국민 스포츠화가 된지”오래이다.
노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이며, 집권 여당 지지는 10% 중반 이하를 오락가락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은 여당의 이중대 노릇을 자처함과 동시에 가만히 앉아서도 범 여권의 총체적 실정으로 여당에 두배나 많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치 전문가들은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에 대해 아직도 회의(懷疑)를 품고 있으며, 일부는 나아가 난망(難望)하다는 결론 까지 상정한다.
전문가들의 이와 같은 진단은 상기에서 고찰한 바와 같은, 한나라당의 수구기득권 집착의 불변성(不變性), 정책대안 없는 허구적 이미지로 국민기만, 노 정권의 농락대상으로 국정파탄 협조 등에서 근거하고 있다.
한나라당의‘두뇌’인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2월초 차기 대선에 대한 당내 보고서에서 “처절한 반성이 결여되고 영남 포위구도가 극복되지 않으면”한나라당이 차기대선은 필패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어놓은 바 있다.
이러한 추론은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최악의 정권과 맞물려 있음에도 마의 30%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과 50% 이상의 부동여론이 국가장래에 대한 그 어떠한 비젼도 제시 못하고 있는 고건 전 총리에 쏠리고 있는 현실에 비춰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 상태에서 열린우리당이 단독 재 집권하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역사와 국민은 상대 정파에 의한 어부지리로 국가에 해악(害惡)을 끼칠 개연성이 있는 집단을 선택하지 않는 다는 것을 말이다.
한나라당이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은 현재처럼 웰빙 기득권적 모습과 수권 정책야당의 모습을 포기한 탈뇌의 야당의 모습을 보인다면 집권은 고사하고 새로운 창조적 대안세력에 의해 현정권과 동시에 준엄한 역사와 국민의 심판속에 동시 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파탄의 조력자 박 대표의 책임론과 대권도전 불가론
박 대표는 야당대표로서 시국의 위급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진단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각 정파의 이해와 여론사이에서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일삼으며, 한나라당이 현 정권의 국정파탄 조력자 역할을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박 대표는 그동안 자신의 이미지를 ‘상생 정치인’으로 고착시켜 대권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노대통령 칭찬 릴레이 편지 보내기 운동 , 행정수도 분할 이전과 언론 탄압법안 합의 처리를 해주는 등 난망(難望)한 시국에서, 야당 대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지속되게 보여 주었다.
그녀가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 처신한 모습은 현란스럽기까지 하다. 살펴보면 그녀는 총선 전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선거가 끝나자 이에 대해 국민께 선거를 의식한 것이었다며 정중히 사과했었다. 그리고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자 그녀는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은 물론이고 당내 의견수렴도 배제한 상태에서 수도이전의 편법 탈법적 행태인 ‘행정중심 복합도시안’을 여당과 결탁하여 전격 국회에 통과시키는 반야당적 모습을 보여 주었다.
노대통령이 최근 또 한번의 대통령직을 걸고 한나라당에 대한 대연정 공세를 취한 배경엔 이와 같이 야당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자신의 이미지 보신(保身)을 위해 허구적 상생논리를 펴온 박 대표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깔려 있음직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야당 지도자로서 책임을 방기(放棄)하고, 국정파탄에 조력한 박 대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는 최근 유력대권 후보들을 검증하면서, 그들(녀)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될 열가지 이유라는 글을 시리즈로 연재한 바 있다. 박 대표 관련 주요 골자는 그녀가 국가 지도자가 되기에는 근원적 한계를 노정(路程)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필자가 언급한 박 대표와 한나라당에 대한 문제 제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중대 사안이라 생각한다. 즉 더 이상 잘못된 지도자를 뽑아 국가 및 국민적 고통을 배가 시키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신문의 내용을 분석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그녀의 국가경영 능력에 대한 의문이다. 즉 이는 신문이 박 대표가 민생정치’의 전도사를 자처하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컨텐츠를 담보(擔保) 하고 있지 못한 점, 아버지의 공과(功過)에 대한 역사적 인식마저 결함과 동시에 그 후광에만 기댄 정치를 함, 야당 지도자로서 보여준 리더쉽의 한계를 비판한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두번째는 개인의 도덕성과 사생활 관련 부분으로 정수 장학회 재산의혹, 스킨쉽 부족과 독선적 성격, 베일 가린 사생활의 폭탄성,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장환경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박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노 정권과 유사한 행태로 국정을 또 다시 파탄에 직면케 할 개연성이 높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는 그동안 그녀가 한나라당을 견인하면서 보여준 위의 여러 문제점에서 충분히 유추 가능하다고 본다. 즉 독선적 코드정치, 무능에 바탕한 아마추어리즘과 포푤리즘이 그것이다. 살펴보자.
박 대표가 보여준 인사 스타일은 노 대통령의 코드정치를 재현, 국론을 분열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지역정당으로 한나라당이 매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영남 지역인사 중용과 음주폭력에 가담한 측근에 대한 관용, 부적절한 언사남발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는 최측근 전여옥 대변인에 대한 눈물 겨운 감싸기, 측근코드의 돌림식 인사 등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위의 독선적 코드 정치와 맞물린 박 대표의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철학의 빈곤은 현 정권과 마찬가지로 아마추어적 국정운영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바, 엄청난 국가적 비용을 지불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탄핵을 주도한 홍사덕 의원의 경기 광주공천을 박 대표가 탄핵 바람이 다불수 있다며 가로막고, 정략적으로 경기도 지사 보좌관을 공천하였다는 언론 보보도는 박 대표의 무뇌아적 사고, 정략적 꼼수 정치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노에 대한 탄핵에 대한 소신하나 없이. 아직도 노의 탄핵풍에 몸을 움추리며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박 대표의 정치행태는 그녀가 국가지도자로서 어떤 철학도 가지고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그가 설사 대통령이 된다면 노와 마찬가지로 대중에 영합하는 포푤리즘으로 정책의 대혼선을 초래. 국가 위기를 좌초할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의 지도자로서 투명하지 못한 사생활과 일반인과 달랐던 삶의 행태는 국정의 불투명성 요인이 될 것이며, 이는 그녀가 야당지도자로서 보여준 여론과 정권을 기회주의적으로 오가며, 정책을 혼선으로 몰아 넣은 예에서 보듯 노대통령과 유사한 포퓰리즘적 정치를 구사, 국정을 혼돈으로 몰고 갈 수 있음을 추론케 한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체제의 한나라당은 포퓰리즘 독재정권의 무모한 모험주의를 견제해야 할 야당의 정체성을 포기함과 동시에 국가파탄의 조력자로 한 몫을 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함과 동시에 회오(悔悟)해야 한다.
이런 통렬한 책임의식으로 박 대표는 본인의 전당대회전 2선 후퇴, 영남 및 측근인사 중심의 당운영 시정, 측근 문제 인사들에 대한 전면적 인적쇄신, 합리적 중도 및 통합세력 들에 대한 대대적 문호 개방 등 재창당 수준의 당 혁신 프로그램을 마련, 이를 실천해야 한다.
박 대표가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염원을 갖고 있다면 그동안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함께 최소한의 위의 조치를 선행시켜야 할 것이다.
박 대표와 한나라당이 동시에 사는 법은 이 방법 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이를 통해 박 대표가 환골탈태(換骨奪胎)한 국가지도자의 새 지도력을 보여 줄 때 그녀에 대한 일반인의 우려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박 대표의 실체적(實體)的) 모습이 견지된 상태에서 그녀가 대권에 도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며, 이는 행여 또 한명의 불행한 지도자로 인해 국가적 위기가 더 획책될 개연성이 높은 바, 본인 스스로가 대권도전 불가를 인식하고, 자중자애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박 대표의 대권불가론을 주장한다. 정파를 떠난 깊은 고뇌와 냉철한 시국인식으로 나라에 대한 충정에서 이와 같은 글을 쓸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일반 독자는 물론이고, 박 대표 지지자들의 너그러운 혜량(惠諒)있기 바란다.
2005/09/26 [01:37]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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