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대법원 사기판결자들은 국권 침해자로써 여적죄 등으로 참수 처형해야 해
* 국가헌법질서 확립 책임자가 국민을 농락한 범죄는 생명절단 가능
* 최근의 사기사법부의 범죄는 국가침몰적 행위로써 공존공영의 가치 파괴범 극형에 처해야
당신들, 창피스럽지 않았소 ? 지난 31일 오전 11시 부터 당신들의 선고를 기다리던 2호 법정에서 벌어 진 법정질서를 문란케 한 사람들의 찢어지는 고함, 그 분노에 찬 울부짖음을 어떻게 감상했소 ? 그 날 밤 당신들은 편안하게 잠을 잤소 ? 아니면 룸 살로에 가서 죽이 되도록 퍼마시고 "주여, 죄를 용서 하여 주옵소서.." 고해성사를 하지는 않았는지를 묻고 자 하오.
당신들이 30년, 40년 전에 그 어려웠던 고등고시 패스를 위해 산사에서, 혹은 도서관에서, 라면을 먹으면서 3시간 잠을 자면서 법서와 시름하던 그 때를 기억하오 ? 이젠 호화 주택에서 잠을 자고 자가용 차가 대기하고, 금고 안에는 달러까지 가득 차 있으니 그 시절이 생각난 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마는, 31일 법정에서 벌어 진 사태를 듣고, 우리는 지금 심각한 회의에 빠져 있소.
"그렇게도 힘이 들었단 말인가 ? 대체 어떤 위협과 회유가 있었기에, 고시 패스되던 그 날의 약속이 이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었느냐" 는 것이오. 무릇 국가이익과 사회의 공존공영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하고 보호받아야 할 국민적 기본권과 형벌권 적용에서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아먹고 오판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당신들은 우리의 공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지금 16대 대선 무효 소에 대한 오판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오. 당신들은 하급심도 아닌 최고 상급심 대법원에서 대법관의 위치에서 당신들이 남기는 그 판례가 대한민국의 정신이며 법치의 기본이 되는 교과서 역할일 지언대, 어째서 법정 안에서 무식한 시민들이 "엉터리 재판 집어 치워 ! "라는 모욕을 듣고도 법정을 정리하지 않고 도망을 갔느냐는데 대해 따지고 싶소.
정녕 당신들이 우리의 양심을 지키는 최고 사법정의의 파수꾼들인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 질 수 있는가. 대법원을 지킨 선배들의 용기와 양심을 외면하고 세속과 타협한 당신들이 있다면 지하에 있는 선배들이 무엇이라고 말 하겠소 ?
도대체 어떤 힘이 협력을 요청했소 ? 당신들 보다 더 중책에 있었던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도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비참하게 무너졌지만, 이제 당신들 까지 완벽하게 무너 진 사법정신을 볼 때, 우리는 이제 좌절의 한계를 느끼고 있소. 정말 믿어 지지 않는 사건이었소. 탄핵재판이 막 끝난 순간에 느닷없이(?) [31일 선고]를 공고할 때, 우리는 그 선고가 기각으로 예단했었소. 당신들이 국민을 속이는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사기 재판관들의 표정을 읽을 줄 알기 때문에, 31일도 비극적인 날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오.
그러나, 그러나 막상 비참한 결과를 접하고 보니, 너무 어이가 없구려. 남대문 시장바닥에서 바겐세일 하는 장사치도 그렇게 까지 손님을 속이지 않는데 당신들의 사기 재판은 실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소.
우리는 어제 부터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누워 있소. 한 국가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한다는 최고의 법관들이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법률까지 기망 왜곡 조작하여 판결을 할 수 있느냐는 것 이오. 그래도 되는 법이오 ? 그 법을 누가 만들었소 ? 당신들이 만든 법이오 ? 그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오판을 한다면 당신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말이오.
주문 !.... 이렇게 한 마디만 하면 금새 수 백억 원의 자금을 받은 대가를 치루는 것으로 생각하고 [10분 모욕을 참는다]는 교훈에 따라 방청석의 국민들이 안중에도 없이 조작 사기판결문을 낭독하고 줄행랑을 친 당신들은 대체 어떤 인간들이오 ? 여기서 그 많은 철학자, 사상가, 법률가들이 남긴 명언과 기록을 인용해 볼까 ?
그 어려운 고시 관문을 통과하고, 다시 최고 사법부의 고위직에 오른 당신들이 권력의 협박 회유가 있더라도 {나는 헌법과 법률을 더 사랑한다. 나는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법관이지 돈의 노예가 되거나 권력에 아부하는 출세지향주의자가 아니다}라고 거절했어야 할 당신들이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자살한 형국은 우리의 헌정사와 사법사를 더럽힌 행위를 했다는 역사를 기록하는 순간이다.
지금 당신들은 지난 1년 간의 고심 끝에 결단을 내린 "기각" 쇼를 우리는 알고 있다. 전자개표기 사용 그 자체가 불법이며, 육안으로 재검표도 할 수 없었던 부정선거 였음에도 이유 없다는 식으로 기각한 그 작당에 우리는 전율을 느낀다. 마지막 양심의 보루, 우리 체제를 수호할 당신들이 기어이 국가를 배반한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 그 입에서, 세치 혀 바닥에서 그런 판결문을 낭독할 수 있었나 ? 부끄럽지 않던가. 법관 신분에서 어떻게 피고인들을 상대로 그렇게 뻔뻔스런 얼굴을 보일 수 있었단 말인가, 그게 풀리지 않는다. 그것도 배운 도둑질이었나 ? 노하우 덕분이었나 ? 치고 빠지는 수법을 30년 간 써 먹었더니 "그러나" 접속어를 붙이고 빠지는 판결 쯤은 이력이 났던가.
이 추악한 인간 대법원 판사 당신들, 그런 양심으로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치나 ? 부모가 죄를 지으면 당대에 그 죄값이 자식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 두고 보라. 너희들이 임종하기 전 자식들이 어떤 꼴로 변하는가를 잘 눈여겨 보라. 너희들이 국가존립을 해치고 호국의 정신을 배신하고 국가에 충성하지 않은 그 죄에 대한 벌이 여하하게 미치는가를 구경하라.
설령 그것이 90프로 진실이라면 모르되, 사실상 재선거가 명백한 100프로 불법사실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기각시킨 당신들의 31일 오전 11시의 판결은 분명 천벌을 받을 것이다. 수 백명의 국민들의 눈이 법정에서 응시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실체관계를 은폐하고 양심을 속이고 판결을 했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체 ㅡ정체까지 정면 훼손한 범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두고 보라.
일반 파렴치 범들 보다 더 추악하고 파렴치한 사기재판을 한 당신들은 법복을 벗어야 한다. 그 법복을 벗지 않을 땐 법의 신이, 정의의 여신상이 당신들의 목을 칠 것이다. 당신들이 판결한 문제의 사기재판은 결과적으로 가중범적 행위를 한 것이다. 그 같은 결과발생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결행한 사법정의 배신행위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에 저촉된다. 당신들의 범죄는 단순한 오판으로 자위할 지 모르나, 당신들의 법전악용 및 국가존립을 침해하고 사법정의를 배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 정통성 확립을 교란 부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란죄, 내란 목적 살인죄, 인질 살해죄, 여적죄 까지 추가 적용될 수 있어 집행방법은 교수형이 아닌 참수, 전기살로 각각 처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모든 법익의 기초 다. 국가의 생명은 인간 개인의 직업관 상위에 존재한다. 그 개인이 국가의 생명력을 파괴할 땐 국가는 형벌로써 처단한다. 사기 재판을 한 헌재와 대법원의 관련 재판관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권을 유린 자행한 외환죄 중 여적죄 이상의 범죄를 구성했다는 결론이며 따라서 위 4명의 사기 재판관을 처형한다. 주문, 사형 집행방식은 참수, 목을 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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