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색이 대통령후보가 아니였던가.
어느 여자투사 스님이 단식하며 청와대를 창피주더니 ...권영길마저... 자재들해야...
여러모로 떼쓰는것은 좋은데.. 허.. 참,...도룡뇽보다 못한 정부와 대통령으로 망신을 주더니..
이젠 권영길까지,,,대통령 체면이 말이 아니구먼,
아직도 대한민국이 과거 군사독재 무소불위의 대통령독재문화에 길들여진 공권력을 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증거다.
이런 데모가 끊이지 않는것은 기실, 대통령은 힘이 별로없다는 사실을 잘모르는 무지에서 부터 출발한다.
모든 관료및 공권력에 의한 권력과 군부권력에 의해 행사되는 대통령통치재량권 마저도 공무원,
경찰, 사법, 군부의 자신들의 업무재량권 내에 두고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해도 마땅히 견재할
대통령의 최고권력이 철저하게 배제된 잘못된 행정법 군사관련법 사법형벌법등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잘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법들에 대해서 과감한 개정 또는 폐지등 정리없이 대충대충 나라를 끌어가 임기동안
권력에 취해 시간만 때우고 가자는 노통을 비롯한 전직 군사권력 대통령들이었던 김영삼 김대중의
중대한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데모하는 그들의 판단에서 보면 불법이지만 공권력 행사를 규정한 공법에서는 합법이기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모순된 법률을 개폐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아논 민주노동당도 국민들의 마음을 몰라주고
맨날 길거리 데모에 열중을 하는 그들도 중대한 직무유기를 하는건 마찬가지다.
데모할 시간이 있으면 그들과 국민들을 괴롭히는 법률을 개폐하는 일을 먼저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다.
이제는 선동적 정치를 그만 둘때가 되질 않앗는가 말이다.
오늘부터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등등등을 연구해보길 권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나 엄청난 권력적
힘이 작용하는 모순된 법조항이 있으며, 그조항으로 인해 합법을 가장한 부정부패가 있는지를
심층연구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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