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盧대통령 핵심공약 이행비용 '241조원'
- 행정수도 건설등 7개 사업과 미2사단 이전 포함하면 300조원 넘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177개핵심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총 241조4천199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국무조정실이 30일 국회 재경위 임태희(任太熙.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개 국정과제, 177개 핵심공약에 대해 주관부처별로 소요비용을 자체 추계한 결과 이처럼 드러났다.
이 같은 규모는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2년치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능가하는 액수다.
1.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국정과제에 80조1천384억원
2.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67조1천741억원
3.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43조8천393억원
4.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26조7천157억원
5.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건설 13조3천100억원
6. 기타 국정과제 10조2천424억원 등
◈ 여기에는 소요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신행정수도 건설’, ‘수도권 IT(정보기술)산업중심지 육성’ 등 7개 사업이 빠져있고,
미2사단 후방배치에 따른 국방비 증가분을 포함할 경우 핵심공약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은 300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임 의원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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