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탄핵사유는 많은 국민들의 생각과 같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진짜 노무현이 탄핵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
1. 노무현은 "한국도 공산당이 허용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산당 같은 것은 금지하고 있다.
2. 노무현은 취임1주년식에서 "남북이 통일로 가기 위해서 남북연합이 필요하고 남북이 각각 지방정부로 상당기간 지속되어야 하며 통일 후의 수도는 판문점과 개성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명시하고 있고 북한을 국가가 아닌 불법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흡수통일도 유추할 수 있다. 곧 우리의 통일은 '자유민주평화흡수통일'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연합의 방식의 통일은 월남이나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적화통일로 가는 길이다.
또 남북한을 지방정부로 한다는 말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고 '행정수도(?)이전'에다가 통일 후의 수도를 서울이 아닌 판문점, 개성으로 한다는 말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노무현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탄핵은 당연한 것이며 이것이 탄핵사유에 추가될 수 있다면 노무현은 헌재에서 탄핵 가결될 것이다.
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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