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7. 31
정치학박사 이 영 환
먼저 노 대통령의 경우를 보자.
(1) 이념적으로도 친북 등 좌측으로 편향 돼 있고 수구세력과 보수세력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정상적으로 성장한 보수세력마저도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등 편 가르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로써 엄청난 국론분열과 국가분열을 유발하고 있다.
(가) 공영방송 등 친여 언론은 봐 주고 조 중 동 등 비판적 보수신문만을 때려 잡으려고만 한다. 이것은 수많은 조 중 동 애독자를 모욕하고 탄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무슨 언론개혁인가.
(나) 친북정책을 펴 나라까지 김정일에게 바치지나 않을는지 엄청난 의구심을 갖게 한다.
(다) 참여정부라 하면서 국정에 인재를 골고루 참여시키지는 않고 노 대통령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 중심의 코드정부 내지는 편 가르기 식 정부라는 것이다.
(라) 60년 전 친일세력과 지금 박 대통령문제를 들추어 내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다수 국민들은 박 대통령을 제일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 평가가 잘못된 것인가. 그러면서 지금의 문제인 YS와 DJ의 재임 시 비리는 왜 덮어 두는가.
(2) 대통령자신이 좌측으로 기우려져 있어 확고한 안보관이 정립돼 있지 않다. 친북반미정책을 펴 우리안보가 극히 불안하며 주적(主敵)에 대한 개념도 명확치 않다.
(3) 수도이전문제, 언론정책, 친일진상규명법 등 정책의 무모성이 보인고 객관성과 공정성도 잃고 있다. 수도이전 공청회를 할려면 쇼하지 말고 공청회답게 해야할 것이 아닌가.
(4)대통령으로서 철학도 비전도 없고 능력과 역량 등 리더십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도 자기능력을 과신하며 이에다가 대선비리와 측근비리 등 대통령 자신이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여 신뢰성을 잃고 있다.
(5) 절제되지 않는 발언이나 말을 함부로 하여 경솔하며 무게도 권위도 없다. 이러한 대통령 밑에 장관 같은 장관이 어찌 나오겠으며 제대로 된 국민이 길러지겠는가.
다음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경우를 보자.
(1) 이념적으로 정체성이 없는 잡탕정당이니 다름없으며, 친노 반노 등으로 갈리어 져 있고 친노 의원들은 무조건적이며 무비판적으로 노 대통령을 맹종하고 지지한다.
(2) 개혁정당은 허울뿐 인권침해법안을 무더기로 제출하는 등 집권여당으로서 개혁성도 사실 결여 돼 있다.
(3) 이라크 파병문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당론통일이 안 돼 있어 책임감도 결여돼 있다.
(4) 정당은 비판을 당연히 받아야 함에도 당 의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당에 싸움 걸다가는 패가망신 한다” 고 엄포를 놓는 등 수준이하 발언만 되풀이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의 경우를 보자.
(1) 야당으로서 정체성과 야성(野性)을 상실하고 있다. 즉 돌파력과 파괴력도 부족하다.
(2) 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악재도 많은데도 이를 과감히 파 해쳐 국민들의 아픈 곳과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도 못하고 있다.
(3) 수도이전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의 일관성도 없다.
(4) 대선비리와 차떼기 정당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환골탈태는커녕 구태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다.
패거리정당에 불과한 민노당이나 민주당 그리고 자민련은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정당 같은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자세 바꾸어야 한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진정한 정치지도자도 정치인도 그리고 정당 같은 정당이 없는 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정치의 참담한 모습이다. 그래서 시행착오만 되풀이 하면서 국민들에게 고통만 주고 있다.
여기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정말 희망있고 장래성있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그 방향이나 방법은 이미 본 게시판에 다 제시됐다. 이를 분석하고 연구해 보라는 것이다. 길이 보일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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