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정치" 똑바로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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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검사"들이 불법행위로 "고소"를 해도
"처벌"은 커녕 조사, 수사조차 없읍니다 이러면
국민들은 "법"을 집행하는 관리(경찰, 검사)들에 의한 "학정"으로
매우 피곤하게 당합니다
"서울, 남부지검" 의
"이홍훈" 부장검사(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으로 있다함)
그리고
"신동희" 차장검사 가 저지른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현재 "청와대==자유게시판"/// MBC===아이엠뉴스 자유게시판
법무부 === 나도한마디 /// "대검찰청 === 국민의 소리"에 고소장을 공개해
놓았읍니다))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출 하였으나
민원의 처리가 완료되면 답신메일을 준다고 메일을 주었으나
엉뚱한 답신메일은 오고
위의 "이홍훈, 신동희" 검사들의 고소사건은 "공람종결"로 표기한뒤 답신은
없읍니다
이홍훈 , 신동희 검사들이 저지른 공통적인 "범법행위"는 다음과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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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사건 모두다 경찰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소" 했으나
"진정"으로 둔갑을 시킨뒤 "기소"를 하지 않아 "내용증명우편"으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형사소송법"이 명문화한 "즉시기소나" 7일이내에
"고등검찰"에 송치를 해야하나 이를 무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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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진정"으로 사건을 붙잡은 사건입니다
"재정신청"에 대해 "법" 은 다음과 같이 "명문화" 하고 있읍니다
형사소송법 제261조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 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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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신청을 수리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소할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기록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7일이내에 소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한다.
② 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을 수리한 고등검찰청검사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개정 61.9.1>
1.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기록에 공소제기명령서를 첨부하여
소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하고 그 취지를 소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기록을 소할고등법원에
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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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지키지 않았읍니다
이에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로 "처벌"해 달라 "고소"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고소인 진술조서" 한장없이 담당검사 얼굴한번 못 보았읍니다
그런데 청와대 신문고에는 "공람종결"로 되어 있읍니다
"검사" 라고 해서 잘못하면 "처벌"도 없고 썩어빠진 경찰관을 고소해
"법"이 명문화한 재정신청을 하면 이를 무시해도 "처벌"이 없다니요 ? !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
=== "법" 집행자의 부정, 부조리 , 불법을 처벌이나 조사, 수사없이 가만두면
정치라 할수나 있겠읍니까 ?
노대통령 "정치" 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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