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716만명, 두려운 현실이다
[한국일보 2005-08-12 17:51]
월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113만6,000원)에 못 미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이 716만명으로 추산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정부가 추산해온 빈곤층 500만명보다 200만명이나 많은 것이다. 국민 7명중 1명이 빈곤층이라니 충격적인 수치다. 같은 날 발표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실업율은 8.3%로 두 달 연속 상승추세다. 며칠 전에는 올 상반기 개인 파산신청 건수가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빈곤층 급증은 두말 할 것도 없이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 때문이다. 문제는 장기 불황의 충격파가 고소득층 보다는 저소득층에 훨씬 크게 미친다는 데 있다.
저소득층일수록 고용여건이 더 나빠지면서 소득이 뒷걸음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양극화를 심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빈부격차는 필연적으로 사회 경제적 갈등을 야기하고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낳는다.
근본적으로는 경기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늘리는 게 빈곤층 해결의 요체다. 성장이냐 분배냐가 문제가 아니라 기업투자와 내수경기가 살아나야 한다. 정부의 모든 정책방향이 여기에 맞춰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당장 시급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다. 애당초 벌어놓은 것이 없는 빈곤가구에 소득마저 끊긴 것은 막다른 길에 내몰렸음을 의미한다. 지난달 한 여중생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전기료를 못 내는 바람에 단전돼 촛불을 켜고 자다가 화재로 참변을 당한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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