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통치행위는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오늘 발표내용을 보니 통치행위(불법행위)를 한것이
없어요. 잘 따져봅시다. 현대와 박지원이와 임동원이가 북측
과 협의하여 남북정상회담을 가졌고, 6.15합의라는 걸 갖고
왔는데 어떤 통치행위가 있나요? 없습니다.
결국은 대북송금은 현대와 임동원만 알고있었고 대통령은
몰랐고,그래서 책임은 현대와 임동원이에게 있는데 무슨연유
로 "통치행위는 사법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는지요? 도대체가
앞뒤가 맞지않아요. 따라서 이번 발표는 누구라도 알 수있는
3류 꼼수입니다. 단 한번이라도 정직한말을 할 수없는 비참한
인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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