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은 인권이 신장한 오늘날에도 크게 나아진것은 없다.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그가 어떤 영향력과 권세 위치에 있는 존재 였는가로 인해 형량이 달라진다. 그 비근한 예로 전직 대통령을 둘 수있다.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인명을 살상한 자가 오늘날 떳떳하게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누리고 있다. 일반 살인자와 견주어 볼 때 그 행위는 극악무도함을 넘어 인륜을 아예 초월한 잔인무도하고 야만적인 범죄를 저질렀지만, 한시대를 좌지우지한 독재정치가요, 일국의 대통령이 였다는 명분으로 사형당하기는 커녕, 오늘도 버젓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오히려 이런 잔인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과 결탁한 자들로 인해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 되었고 힘없는 자들은 더욱 가난이라는 궁지에 몰려 범죄자를 양산하게 되었다. 이런 부도덕한 자들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범죄자들은 부도덕하고 부조리하고 차별로 가득한 삶의 희망조차 잃어 버리게 만든 사회에 대한 반기로 인해 범죄자로 전락하여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게 된다.
결국은 정녕 사형을 당할 사람들은 사형에서 제외되고 부도덕한 사회의 희생양들은 사형에 처해진다..사형은 가방끈과 아주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잇는가? 최소한 대학교육만 받아도 사형수가 될 확율은 거의 없다. 통계에 의하면 정치범을 제외한 일반 범죄자들중에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중에 사형을 당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대학교육을 받으면 심성이 더욱 착해져서 일까?[착해진 것이 아니라 더욱 약아 빠진 인간이 된것 뿐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인 것이다. 대학교육을 받을 정도라면 일단 변호사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충분히 범죄에 대한 변명을 할 수가 있게 된다. 또한 여러가지 인맥을 통하여 구명작업을 할 수있다. 최소한 사형만큼은 면할 수있는 수많은 방법을 동원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난하고 힘없고 못배운 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여건도 되지 않고 충분히 자신의 범죄에 대한 근거나 항변 잘못된 수사에 대한 항변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하라는 대로 하는 허수아비 같은 조사를 받게 된다. 판사 앞에서도 묵묵부답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남들앞에서 말을 자신있게 해본적도 없기에 똑똑하고 많이 배운 범죄자들이 미사여구로 탄원서와 반성문등을 제출하여 판사를 감동시켜 형을 감량받는 것같은 일을 아예 할 수 가 없는 것이다.
언제나 힘없고 능력없고 배우지 못한 무지한 인생들만 법앞에 희생양이 된다. 정녕 사형제를 존속 시키려면 가장 반인륜적이고 수도 없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게 만든 전두환씨와 노태우씨 그리고 독재정권에 빌붙어서 단물을 빨아 먹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고문과 무고한 죄를 뒤집어 씌어 죽음으로 내몬 자들을 먼저 사형시켜야만 할 것이다..
정녕 사형당할 사람은 버젓이 살아 있고 그들에 비해 너무도 작은 범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시켜야 한다고 난리를 친다. 누구나가 다 사형수이다. 다만 상형수와 같은 여건과 처지에 처해지지 않았기에 범죄를 진행시키지 않은 것 뿐이다. 남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그들이 먹고 살만하고 풍족한 인생이라면 먹고 즐기고 놀기에도 바빠 그런 더러운 범죄에 신경쓸 시간도 없는 것이다..물론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극단적인 행동을 자재하는 사람도 있지만, 단지 참을 성이 많은가에 딸린 문제인 것이다.
더러운 인간들을 수도 없이 배출하는 극악무도한 이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단순한 형벌위주의 정책을 고수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수구 기득권자들의 악행을 계속 방치 해 주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사회적 범죄를 다 같이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희생양삼아 범죄를 예방 하겟다는 것은 치졸하고 무지한 발상인 것이다..결코 범죄가 즐어들일은 없을 것이다. 부도덕한 사회 구조속에서는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가진 자들이 끊임없 배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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