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면 감이 오지만 내용 또한 저질스럽기 그지 없군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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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소추안은 동서화합의 상징
그대들은 정녕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지 못했던가? 민주당 유용태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 외 157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대통령 괄호열고 노무현 괄호닫고 탄핵 소추안... 이 누런봉투 한 장에 우리는 우리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한 장면이었던 5.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지역감정의 그 질기고 질긴 굴레를 훌훌 털어버릴수 있게 되었다. 민주당이 아무리 정통 야당이라 해도 그 뿌리는 호남이다. 또 한나라당은 1980년 5월 전두환이 무고한 광주시민을 때려죽이고 세운 민정당이 모태가 되는 당이다.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한나라당을 용서하고 21세기 약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지역감정의 굴레와 어두웠던 과거를 청산하겠다며 한나라당을 끌어 안은 것이다. 그렇다. 대통령 괄호열고 노무현 괄호닫고 탄핵소추안은 동서화합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인 것이다.
2. 2002년 월드컵 정신을 계승한다
2002년 월드컵의 그 뜨거웠던 함성...독자제위들 아직들 기억하고 계시는가? 그렇다 그 뜨거웠던 함성들이 아직도 기억 되어진다. 그리고 그해 겨울 여의도를 뜨겁게 달궜던 노사모들의 행진을 기억하는가? 총선이 얼마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뜨거웠던 “광장문화”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미 노사모를 주축으로 한 탄핵 반대 세력이, 또 우익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탄핵 찬성 세력이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그렇다 우리 안에 불구덩이처럼 가지고 있는 “튀어 나가야겠다”는 욕망을 자극하는 신선한 소재!! 겨울엔 추워서 못했지만, 때맞춰 폭설을 피해 발의된 이번 대통령 괄호열고 노무현 괄호닫고 탄핵 소추안 덕분에 야외로 나가 촛불도 들고 소리도 치며 겨울동안 찌뿌등했던 몸한번 풀며 소리도 질러보고 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 한번 제대로 소리 질러보자!!
3. 이 때의 영광을 다시 한번...
상향식 민주주의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 헌정 역사상,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한마디로 “살아있는 권력”을 물러나라고 할 수 있는 힘... 그렇다 노무현 같이 물러터진 대통령이 아니라면 생각도 못할 일을 우리는 해냈다. 그것도 민주적 절차를 밟아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다는 선례는 아름답기 그지없는 일이 아닌가. 국회만 장악하면 이 나라를 장악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국회의원의 발의로 국민의 정당한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도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던가? 정당한 삼권분립의 증거가 이것이며, 상향식 민주주의의 표본이 이것이다.
4. 수도이전을 막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선때 밝힌 선거 공약.... 다들 기억하시는가?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이 계획... 그렇다. 수도권 과밀화를 아무리 떠들어 봤자 십수년간, 아니 심하면 수십년간 죽을둥 살둥 적금 붓고 대출 얻어 간신히 마련한 서민들의 집... 그거 수도이전 되면 온전하게 남아있을까? 열에 아홉은 무조건 집값 떨어진다!! 앉은 자리에서 피땀흘려 번 내 집의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다!! 정말 열받는 일 아닌가. 말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코베어 가는 일이 터져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불행한 사태를 미리 예견한 듯 우리 유용태 홍사덕 외 157명의 현명한 국회의원들 께서 대통령 괄호열고 노무현 괄호닫고 탄핵 소추안을 들고 나왔다. 그렇다! 노무현 대통령만 어떻게 끌어내리면 우리의 집값은 지켜낼수 있다. 아니 잘하면 더 오를수도 있다! 물론 충청권 주민들하고 아직 내집마련 못한 사람들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수도권 집값 사수를 위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받아야 한다!!
5.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이번 탄핵안은 통과되어야 한다
오늘 아침 본 필자 상쾌한 마음으로 신문을 펼쳐 열었다. 헉...무려 827억을...그것도 5대그룹에서만 받아 먹었다. 누가? 한나라당이 말이다. 음....심각하지? 그렇다 일반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차떼기당, 책떼기당 등등으로 부르며 욕할 때 본 필자 안타까워 그지 없었다. 돈 준 애들은 어쩌란 말인가? 삼성을 위시한 5대그룹과 30대 그룹... 더 나아가 100대 기업들이 땅파서 돈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돈을,
- 정치하시느라 힘드시죠?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치자금 좀 마련했습니다. 약소하지만 받아주세요...
뭐 이딴 마음으로 건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 이 세상은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로 이루어진다. 그네들 장사꾼이다. 장사꾼이 이문 안 남을 장사에 돈 쓸 리가 없다. 다 돈이 된다는 통빡으로 돈을 넣은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를 어쩌나? 덜컥 노무현이 대통령이 돼버렸지 않은가? 투자를 했더만 부도 맞아버린 것이다. 이 상황, 도저히 수습이 안되는 것이다. 더 웃긴 건 투자했다고 잡혀가는 상황이다.
그 돈이 보통 돈인가? 그거 만드려고 아파트 지을때 철근 하나 더 빼돌리고, 이중장부 만들고, 학교에 건물 기증하면서 빼돌리며 암튼 피땀흘려 빼돌려 만든 비자금 아니던가? 그건 또 정당 기부금에도 포함 안 돼서 환급도 안 된다. 이 수백억을 모조리 날리게 생겼는데 열받지 않겠는가? 벗뜨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 받으면? 그렇다 우리 5대 그룹이 피땀흘려 조성한 비자금...그거 제대로 된 투자로 변신한다. 거기다가 노무현 정부에게도 돈 뜯기느라 다시 한번 비자금 조성해서 갖다 바쳐야 하는 일은 사라지는 것이다.
이게 국민 경제랑 무슨 상관이냐고? 당연히 상관있다. 다시 비자금 조성해서 가져다 주려면 또 철골 빼먹고, 이중장부 만들고, 분식회계 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부실기업 양산의 주범이 아니던가? 그렇다 부실을 쌓아가면서 투자를 했는데 효과를 못 얻으면 기업들 골 아파진다.
그런데 이제 기업들은 투자대비 효용을 얻을 수 있고, 한나라당은 날로 비자금 받아먹었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기업부실로 어려워진 기업살림을 각종 특혜로 벌충해 기업의 수익창출 효과를 얻게 되어,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건전경제 창출이란 시원스런 기업 경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필자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 개판이 된 주원인이 비자금 투자를 했는데 그마만한 특혜를 못받아 기업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어서 생긴 “특혜 유동성 위기”라는 냉철한 판단을 내렸던 적이 있다. 그렇다 우리 이제 이 “특혜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 활기찬 대한민국 경제 한번 이룩해 보자.
6. 사문화된 법조항의 재확인
독자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 헌법 65조를 알고 있는가? 선천적으로 법하면 움찔하는 “후천성 법조항 거부증” 환자들을 위해 65조의 전문을 실어보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1. 대통령, 국무총히,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 할 수 있다.
2.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위원의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4.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우리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란 말... 어디서 들어봤나? 고등학교 다닐 때 정치경제 교과서에서 살짜쿵 보고 나선 한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지 아니한가? 그렇다, 56년 헌정 역사상 단 한번도 쓰지 않은 법, 대한민국 헌법65조 2항의 뒷부분.... 고리타분한 헌법에나 쳐박혀 있을 이 법을 우리 용맹과감한 홍사덕 유용태 외 157명의 국회의원들은 끄집어 내서 사용한 것이다. 쓰지도 않을 법 만들어서 반백년 넘게 먼지 풀풀 날리는 법전에 박혀 있게 만든건 법에 대한 모독이며, 낭비이다. 또한 법조항에 문외한이며, 쓰지도 않을 법을 단순히 수능을 보기 위해 정치경제 교과서에 나와있는대로 달달 외워야 했던 우리 100만 수험생들에게
- 아, 이 법이 이렇게 쓰이는구나...수능 보려고 외웠는데, 사회나가서 써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자긍심과 자신들이 배우고 있는 정치경제가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라는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동안 정치경제 교과서를 보며 별 쓸모 없는 걸 배웠다고 자괴하던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떳떳하게 가슴 펴고 다닐수 있게 되었고, 늘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정책만을 발표하던 교육부와 국정교과서 편찬 위원들도 오래간만에 가슴펴고 다닐수 있게 되었다. 실생활과 연결된 산 교육을 위해서도 이번 대통령 괄호열고 노무현 괄호닫고 탄핵소추안은 박수 받아 마땅할 것이다.
7. 이 땅의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00년 낙천낙선운동 기억하시는가들? 그렇다 그때 우리 신나게 국회의원들 떨어뜨렸다. 그리고 2004년... 시민운동의 스타 김기식 처장... 이 아저씨 입술 터져가며 국회의원 나쁜놈!!을 외치며 낙천낙선운동 벌이고 있지만, 각 정당들 쌩까버리고 낙선운동 대상자들을 다시 공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유사 시민단체와 이익단체들이 서로 낙선자 명단이라며 들고 나온 명단 보면서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이 희석되어지고 있다. 이때 터진 홍사덕과 유용태 외 157명의 국회의원 명단... 그렇다 이 159인의 용맹과감한 탄핵안 발의는 시민운동단체들의 낙선운동에 새로운 동력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미 여론조사에서 무지몽매한 국민들이 탄핵안 처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던가. 그렇다 우리 용맹과감한 159명은 시민단체의 성숙한 정치참여를 위해 이 한몸 불싸질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겠단 살신성인의 자세로 탄핵안을 들고 나간 것이었다...크흑
8. 왕따의 폐해를 몸으로 보여주다
우리나라.... 일본에 있는 더러운 건 무지 빨리 들여오는 뭣같은 버릇이 있다. 원조교제가 퍼진 게 어디메요, 이지메가 넘어와 “왕따”란 용어로 확대 재생산 된게 어디인가? 중학생 왕따 동영상이 퍼진 게 언제고, 그거 퍼졌다고 애꿎은 교장 선생님이 자살한게 언제이던가? 목포에선 애가 두들겨 맞아 뇌경색에 이르렀다 하니 이 나라의 미래가 어디까지 가려는 것인가? 이 엿같은 상황 아래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이자, 국군 통수권자이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도 “왕따”를 당하고 있고, 그 폐해가 어느정도인가를 바로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번 탄핵안 발의라 할 수 있다. 정녕 이번 탄핵안 발의는 “왕따의 폐해”와 “국민적인 환기”를 위해 국회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낸 준비된 “왕따 피해 현황”에 대한 환기임에 틀림없다. 왕따, 시키지도 말고 당하지도 말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
하림. 이번 조류독감 파동과 그 전에 터졌던 화재로 개박살이 났던 “닭공장”이다. 이곳 사장이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하는 게 초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바른생활”을 던져주는 것이다.
- 이거대로 살아라. 그럼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줄 잘 서라, 거짓말 하지 마라, 친구를 도와라 등등등 세상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률... 그거 전부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다 나온다. 문제는 이거 지키며 사는 사람 찾기 힘들다는 거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근본 원리가 무엇이던가? 바로 “억지”와 “목소리 큰놈이 이긴다!!”, “힘쎈놈이 정의다”, “안되면 쪽수로 밀어 붙여라!!” 이런게 아니던가?
실생활과 학교에서의 교육이 전혀 들어맞지 않고 있다. 덕분에 교육부와 국정교과서 편찬위원회는 실생활을 무시한 탁상교육을 벌인다며 욕 얻어먹는 현실이다. 이런 폐해를 뼛속깊이 느끼고 있었던 우리 홍사덕과 유용태 외 157인의 국회의원들은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건아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실제적인 “도덕률”을 몸으로 가르치기 위해 이번 탄핵안을 발의하신 거였다. “힘있는 놈”이 정의이고, “쪽수로 밀어붙이면” 모든게 다 통한다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만고불변의 진리로 자리잡은 이 절대불변의 법칙을 생생하게 우리 후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탄핵안은 이렇게 다방면으로 교육적 가치를 가진다.
9. 북한에 대한 체제 우월성의 과시
요즘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니 뭐니하며 쌩쇼를 벌이고 있다. 북한에 핵이 있네 없네 난리치는 이때 우리 한나라당은 탄핵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불과 10년전만 해도 정권사수가 곧 안보라며 말씀하시던 분들 아니던가? 대통령이 잠시잠깐 변비에 의해 화장실에 오래 앉아 계셔도 국가위기라 말하던 분들이 이제는 대통령 정도 갈아치워도 북한 애들이 깔짝거리지 않고, 설사 깔짝거린다 해도 문제없이 격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이제 북풍이 불던, 색깔론이 터져나오던 담대하게 넘길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성장했던 것이다!! 그렇다 이번 탄핵안 발의는 대내외에 이제는 대통령이 몇 달 사라져도 끄떡없으며,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였던 것이다!!
10.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내정간섭을 받지 않을 것이다!!
IMF 시절을 겪으며 우리는 “외국 상전”을 모시게 되었다. 소위 말하는 신용평가기관들...무디스, 스탠다드& 푸어스 등등등 해서...이것들 보면, 정말 짜증난다 아니할 수 없다. 우리 민족 정론지인 조선이나 동아, 중앙일보 보면, 노사분규나 파업 같은 단어만 튀어나오면 “대외신인도 하락”이니 “국가 경쟁력 약화”니 뭐니 떠들며 입에 게거품을 물기를 반복했다. 씨바 그네들이 뭔데? 우리나라가 좀 시끄럽던 말던, 우리나라가 좀 박살이 나던 말던 이건 우리나라 문제인데 그네들이 무슨 상관인가? 이건 엄현히 말해 “내정간섭”이다.
조선왕조 5백년 동안 사대외교로 눈치보며 살았고, 대한민국 건국되고 나서도 미국 눈치보며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젠 별 엄한 것들 까지 설쳐댄다. 그렇다...우리 홍사덕과 유용태 외 157인의 용맹과감한 국회의원들 께서는 이러한 “신 사대주의” 정부의 행태에 결연히 반기를 들으셨다. 분명 대통령의 탄핵발의는 우리나라 대외신인도에 결정적인 타격을 먹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들고 나오셨다. 더 이상 외국상전들 눈치 봐가며 나라를 이끌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다....그렇다 2004년 3월 9일은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국임을 선포한 기념비적인 날이었던 것이다!!
11. 우리나란 뭐든지 1등 하는 나라다!!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인가? 강간 범죄 발생률 1위이고, 한때 교통사고률 1위였고, 흡연률 2위를 달렸던 나라가 아니던가? 우리나라 뭐든지 1등하는 거 대따 좋아한다. 이런 나라에서...OECD국가중 최초로 탄핵안 가결 통과 시킨다면, 이거 기네스북에 오른다. 이런거 우리 해야 한다!! 뭘 모르는 독자제위들 미국에서도 탄핵안 발의 되지 않았냐 하겠는데, 닉슨이 워터게이트로 물러났을때...그때 그거 하원에서 탄핵안 결의되자 마자 걍 지가 쪽팔려 나간 것이다...우리나라...또 이런거 1등하는거 대따 좋아하지 않던가??
12. 살면서 사과를 게을리하면 X 된다는 뼈저린 교훈
우리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를 주저하는 못된 습성이 있다. 그래서 한때 천주교에서도 내탓이오 운동도 벌어지지 않았던가.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사과"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산 증거라 아니할 수 없다. 사과하면 탄핵 안하고 사과 안하면 탁핵한다, 대통령직 같은 국가 통수권자의 자리도 사과 하냐 여부에 따라 봐줄 수도 끌어내릴 수도 있는 마당에, 하물며 필부들이야 평소 인생 살며 사과를 게을리 했다가는 어떤 시련이 닥쳐올 지 몸서리쳐지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공손한 마음 예의바른 생활, 한 시도 잊지 말아야 할진저.
13. 어린이들의 장래희망 다변화
탄핵안은 또한 어릴 때부터 넌 커서 뭐가 될래 하면 대통령 과학자 등등 천편일률적인 대답만 나오던 상상력 결여의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어린이의 30%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 상황, 대통령이 못 되는 나의 현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느껴야 할 좌절감을 생각한다면, 대통령 돼도 별 수 없다는 걸 일찌감치 깨우치게 해줌으로써 조금 더 다양한 꿈을 가지고 본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터전을 닦아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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