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의 대통령이 21세기에 들어서도 국민의 눈총을 사고 있다.
전두환 전대통령과 그의 부인 이순자씨가 다시 여론의 심판대에 올랐다.
스위스, 미국 등 은행에 수 십조원을 훔쳐놓고도 “가진 돈이 한푼도 없다”면서 국가가 명령한 추징금 1891억원을 6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씨가 시가 40억원 상당의 연희동 사저에서 편안히 살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전직 대통령의 법 우롱은 전두환씨와 이순자씨의 ‘공모’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
2629억 중 79% 토해낸 노태우 전 대통령과 극명 대조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각각 2205억원과 2628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재직기간 중 불법으로 기업을 동원해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죄에 부과된 것이었다.
헌데 두 대통령의 납부 실적은 대조적이었다. 노태우씨는 2003년 4월 현재까지 추징금의 79%를 납부했다. 그러나 전두환씨는 14.3%에 그치고 있다. 314억만 내고 1891억원은 6년째 내지 않고 있다.
전두환씨는 줄곧 “내 명의의 재산이 더이상 없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국민의 상식’은 40억원에 달하는 연희동 사저도 전두환씨 재산으로 보고 있다. 허나 검찰도, 법원도 이 사저에 손을 못대고 있다. 이 집의 명의가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은, 꼭 추징금 납부건이 아니더라도, 이 연희동 사저가 진작에 국가의 재산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을 것이다.
전씨 부부는 1988년 그 유명했던 5공청문회 직후 백담사로 떠나면서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그때 “연희동 사저를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맹세했다. 당시에도 이순자씨 소유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 대국민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전두환씨의 연희동 사저(연희동 95-4)는 500평에 달하는 ‘대궐’ 규모. 그 중 사랑채에 해당하는 별채 건물 96평만이 ‘전두환’ 명의고, 본채는 소유주가 ‘이순자’씨로 되어 있다.
등기부등본에는 1987년부터 이씨가 이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추징금을 내야할 사람은 전씨이기 때문에 이씨 소유의 본채를 추징금과 결부시켜 생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이들 부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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