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문제가 업다면,소송을제기하는것이 옳은것같다.대중방송을 통해,그것도 아주민감한시기 대통령기자회견으로 대한국민 의 모든시선이 집중된 tv에서 한개인을 죽음으로 몰았다면 책임을 져야 될것같다.이런문제
가 또다시 발생하지말라는법은 없을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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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11일 기자회견은 자살교사죄가 성립된다."(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
"한나라당에는 5공 언론통제의 주역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박영선 열린우리당 대변인)
두 여성 대변인은 격돌하지는 않았으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당색깔을 나타내기에는 충분한 한판이었다. 전대변인은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갈 요건이 되느냐는 그런 말을 하지만,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싶다면 3월11일 노무현 대통령이 한 기자회견을 다시 한번 방송에서 재방송했으면 좋겠다"고 공격적으로 나갔다. 이어 "우리 형법 252조 2항에는 자살교사죄라는 것이 있다. 즉 자기 형님의 비리를 들어 남상국 전 사장을 언급한 것은 한마디로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것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권력을 행해서 자살할 의도가 없었던 피해자를 자살로 몰았다는 것은 자살교사죄의 요건이 충분히 성립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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