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으로 처벌도 가능하지만,
북한 "형법"에는 남한은 원수의 나라라고 표기 되어있다.
형법에 내란죄/외환죄가 있어도 검사가 기소치 않는다면???
무서운 사태가 발발하겠구나.
이승만의 보안법.전두환의 보안대 무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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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기하면 북한 노동당 가입원서 써도 처벌
조항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광화문에서 김일성 초상화
들고 인공기 흔들어도 처벌하면 안된다고 열우당
검사출신이면서 전라도 출신인 최재천 의원이
어제(일요일) 아침 8시에
MBC 이슈이슈에서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단체가 인공기 흔들면 처벌할 수 있다는데.....
빨갱이들이 단체로 흔들겠습니까 ?
전라도 검사 판사들한테 조언 듣고 5m 간격으로
자발적으로 인공기 흔들면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 ?
최재천이 하는 말이 사상 자유시장에서 잘못된
사상은 자동적으로 도태되게 되었있다고 억지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할 것 같습니다
김 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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