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신뢰성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합의해 놓은 가치들에 근거해서 논평을 내거나 기사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주의 이해관계나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사설과 기사를 내보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어느 정당이 진정한 자유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지를 논할려면 먼저,
우리가 합의해 놓은 헌법상의 자유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있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다짜고짜 한나라당은 자유 시장 경제
정당이고 다른 정당들은 마치 자유 시장 경제 정당이 아닌 것처럼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그러나 강령만 보면 민노당은 분명히 자유 시장 경제 정당이 아니고 사회주의
경제 정당이다. 자본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 그 자체를 부정하는 뉘앙스가 상당히
강하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계속해서 내보내면 우리의 경제질서는 더욱 더 왜곡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도 그만큼 더 높아 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계속해서 그런식으로 기사를 내보내니 정말 답답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급기야 진보와 보수 개념의 혼란까지 불러 왔다. 노회찬씨의
진보 보수 개념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의 한국적 상황에서는 노統의
진보 보수 개념이 더 맞는지도 모른다.)
우리 합의해 놓은 헌법상의 자유 개념은 인디언 토벌을 합리화하기 위한 미국식의
절대적 자유 개념이 아닌 보편적 정의와 국가 질서의 통제를 받는 유럽식의
상대적(사회적) 자유개념이다. (유럽 중에서도 독일식의 자유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자유개념하의 자유 시장 경제는 그 자체로서 분배적 정의가 상당히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분배라는 말에 더 이상
거부감을 가져서는 안되며, 오히려 분배가 필요한 시점엔 국가가 적절히 사회정의
차원에서 분배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분배 그 자체를 주장한다고 해서
사회주의 정당이니 빨갱이니 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이제 더 이상 옳지 않고 단지,
순간 순간의 선택의 문제, 정책 결정의 문제라는 것이다.
(다만 독일과 달리 우리 헌법엔 (사회주의가 아닌)사회국가라는 말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분배 그 자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의 한 원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유 개념은 당연히 공정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 개념이다. 자유에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자유의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을 것임은
나무나 당연한 것이다. 독과점 규제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우리의 독과점 규제법은 너무나 엉성하여 오히려 재벌들의 독과점을
합리화시켜주는 법으로 왜곡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느 정당이 우리가 합의해 놓은 자유 시장 경제 정당에
가장 부합할까? (물론 상대적인 것이지만)지금까지 정당들의 행태나 습성, 그리고
주장하는 바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열린 우리당이 그것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가 원칙에 충실한다는 의미에서도 열린 우리당이 진짜 보수정당이다.)
한나라당은 내부 질서의 모순상(밀실야합, 나눠먹기등의 봉건적 구태 질서)
자유 시장 경제 정당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
(한나라당이 대외적으론 자유 시장 경제와 디지털 정당을 부르짖고 있지만
자유 시장 경제나 디지털 정당과는 결코 어울릴 수가 없는 넌센스적 상황를 연출할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이 봉건적(조폭적) 특권 문화때문이라 생각한다.)
민노당은 강령에서 표방하는 바와 같이 자유 시장 경제 정당과는 거리가 멀다
할 것이다.
이것이 만약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동안 신문에서 너무나 왜곡되게 시장 경제를
배워왔던게 아닐까? 그리고 그 중심엔 조선일보가 있었던게 아닐까?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조선일보는 민주적 기본질서(민주 공화국, 자유 시장 경제, 사회정의(분배))의
중요한 한 축인 자유 시장 경제만이라도 똑바로 국민들에게 설파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도 줄일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시장 경제 질서도
구축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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